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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 개혁은 대학의 경쟁력 있는 내실화와 더불어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의 대입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에도 교육부는 일반대와 전문대, 산업대 등 전국 298개 대학교(사범대 및 교대 등 제외)를 대상으로 평가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8월 31일에 공개했는데, 일반대 32곳과 전문대 34곳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았다. 이중 2016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4년제 16개 대학 전문대 21개 대학으로 소위 지방대학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대학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 대입정원을 감축하고 해당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교육부) 입장에서 손쉽게 외형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것 같아 아쉬움이 따른다.
교육부가 정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A등급을 받았다면 그 대학은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마도 자신 있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평가방식이 대학구조개혁과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것이다. 누가 뭐래도 대학 개혁은 대학의 진정한 내실화로 연결돼야 한다. 그리고 내실화를 준비하는 첫 단추는 대학을 직접 다니고 등록금을 내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사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다 보면 지원할 대학의 합격 가능성만큼이나 지원 대학·모집단위의 전망이 매우 중요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대학 진학 이후의 진로에도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부분이 ‘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대학개혁은 등급 나누기를 통한 정량적인 구분이 아니라,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역할에 중심이 놓여 있다.
대학개혁 방향은 졸업 후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취업이 보장되거나 유리한 특성화학과들에 대한 쏠림현상은 커지고 있고, 인력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 교육대학이나 의료 및 보건 계열 학과의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나 수도권 대학들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지원율이 이를 방증한다. 대학 또한 이런 풍토에 편승해 중부대, 청운대와 같은 지방의 일부 대학들은 수도권에 캠퍼스를 신설하기도 한다.
지방대의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의 학생 수는 그 감소세가 지방보다 매우 미약한 이유이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정량지표 평가에 분명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 개혁 사안 중에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정원 감축은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몇몇 대학에서 진행했던 대학 간 통폐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간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야 하지만 일본에서 국립대학을 재편성 및 통합하고 법인화해 운영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원 감축 이상으로 대학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지역연계 학과 전문 육성 프로젝트’도 시행해야 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대학,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농협대학, 국내 유일의 교통 특성화 대학인 한국교통대학(구 철도대), 관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 한국관광대학 등과 같은 대학들은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뜻을 가지고 지원한다. 이런 대학들이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물론 정부에서 대학 특성화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보조해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그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들고 대학의 자생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학이 지속가능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최근 지자체에서 지역특화산업과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해 가고 있고, 전 산업자원부는 2004년부터 COMIS 기업이전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해법이 있다. 국가와 지자체 및 교육부는 이전하는 기업, 조성되는 산업단지와 그 지역의 대학을 연계해 산학협력밸트를 구성해 줘야 한다.
전국 최초의 도립대학, 취업률 1위인 경남도립 남해대가 추구했던 교육모델이 현장 학습 강화와 맞춤형 기술교육이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산업 단지를 육성하고 그 인프라를 그 지역 대학생들에서 대다수를 구성할 수 있는 자족 도시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최근 지자체는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려고 애쓰고 있다. 대학의 학과들과 연계하여 지원한다면 지역 활성화와 대학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자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수석 부천 소명여고 교사·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