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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학자율성 회복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전국교수대회’가 열린다.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한 사건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가 연이어 발표 되면서 전국의 교수들이 대학자율성 등을 요구하는 첫 항의집회가 될 전망이다.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교수비대위)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수들은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정책 등을 관료적 행정과 강압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교수비대위는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총장선출방식의 자율적 결정을 국립대학에 보장할 것 △대통령 후보시절에 발표한 총장선출에 대한 공약을 준수할 것 △행재정적 제재를 통한 무리한 정책 강요 폐지 △교육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한 항거 의지 표명 △국회 등 헌정기관이 교육부를 감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노중기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교수노조)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관해 “구체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시시비비,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 등도 비판할 지점이 많겠지만, 대학을 줄 세워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유린하는 교육부는 오이시디 국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또 “대학이 잘못했으면 대학을 징벌해야 함에도 교육부는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을 써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대학을 평가하려면 운영주체인 사립대 법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총장선출제도를 통해 대학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인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사립대의 경우 총장직선제는 고사하고 총장후보의 자격을 명문화하자는 것도 외면하고 있다”며 “총장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로써 사립대 법인을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인평가지표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교육부가 개최한 1차 공청회에는 제안됐지만, 평가지표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2차 공청회에서는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준비로 인한 대학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망라할 수 있는 지표를 선별했다”며 “법인평가는 ‘교육비 환원률’이라는 지표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교수비대위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대안으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제안했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한 하위그룹 대학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통해 대학의 지배구조를 공공성이 강한 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해 이사장·총장 등 대학경영진의 독단적 정책을 비판·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교수비대위는 최근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대해 투신한 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를 추모하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항의하며 결성됐다. 민교협·교수노조·사교련·비정규교수노조 등 전국 7개 교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오는 18일 예정된 교수대회의 정식명칭은 ‘故 고현철(부산대) 교수 추모와 대학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수대회’이고, 교수비대위측은 전국 1천400여 명의 교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사진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기자회견 전문]
9월 18일 전국교수대회에 관한 성명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에 결의한 대로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 근처에서 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한다. 고인께서 서거한지 한달이 가까와 오는 이 시점까지 관계당국자는 고현철 교수의 서거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의조차 표하지 않았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대학정책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동료 교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교육부의 허다한 위법 및 불법적인 대학정책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전국의 교수들은 국사립대 소속을 불문하고,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의 대학교육, 대학체제가 혁신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부의 탁상공론에서 나온 불법적 대학정책이 폐지되는 것이 그 선결조건임을 확인한다.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체제와 대학교육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교육부의 집요하고 불법적인 정책에 항거하여 우리는 분연히 일어났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는 기왕의 무도한 대학정책을 반성하여,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보여라.
우리는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대학의 다양한 선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이른바 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폭력적인 대학정책을 반성하고 우선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대로 국립대학의 총장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라.
2. 특히 각종의 무리한 대학정책을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대학의 자존심과 자율성을 유린하고, 오히려 정책 목표의 달성을 저해했던 기왕의 관행을 폐지하라. (예: 국립대 선진화 방안, 강사법 도입과 추진, 대학특성화 사업, 대학구조개혁 평가사업, 국립대를 사영화 하려는 정책의도)
3.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달성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교육부의 무도한 정책에 항거하여 싸울 것을 천명한다.
4. 국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헌정기관은 기왕에 교육부가 시행한 갖가지 위법적인 정책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여 두번 다시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5. 오는 2015년 9월 18일 국회의사당 앞에 전국의 교수들이 같이 모여, 우리의 의지를 재삼 확인하고, 故 고현철 교수에 대한 추모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엄숙한 맹세를 할 것이다.
2015년 9월 9일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