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4년제 대학 32개교, 전문대 34개교 등 총 66개 대학이 하위그룹(D·E등급)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 4년제대학·전문대·산업대 등 총 298개교를 대상으로 A~E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교육여건, 학사관리 등 2단계에 걸쳐 점수를 낸 후, 하위 20% 내외를 기준으로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4년제대학 상위그룹인 ‘그룹1’의 경우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A등급(34교), 90점 이상 B등급(56교), 90점 미만 C등급(36교)으로 구분했다. ‘그룹2’는 70점 이상을 D등급(26교), 70점 미만을 E등급(6교)으로 나눴다. 

그룹2의 경우 재정지원·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이날 교육부는 D그룹 가운데 개선의 여지가 있는 29개(4년제 16, 전문대 13) 대학에 ‘D+등급’을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제한 정도를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이들 대학은 내년 한 해 동안 신입생에게 부여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신규 재정지원사업엔 참여할 수 없지만,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계속사업)은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룹2 안에서 재평가한 점수가 78~80점 구간에 있는 대학의 경우 교육개선 등 재기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등급’을 예외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D+등급 대학도 D등급과 함께 교육부가 지정하는 컨설팅을 이행하지 않으면 2017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하위그룹에 속한 D·E등급 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정책을 내놨다.

특히 E등급 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1유형 등에 대한 지원이 전면 ‘차단’된다. 이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회생을 위한 컨설팅을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이날 이번 평가결과로 A등급을 제외한 B~E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대한 ‘학부 정원 감축 비율’ 권고안도 제시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전문대는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도 4년제 대학 7%, 전문대 5%씩 정원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A등급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이날 평가결과를 발표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학생 수 감소현상이 기존엔 초중고교에서만 나타났지만 올해 교육통계 집계 결과 사상 처음으로 대학에도 나타났다”며 “대학의 총 입학정원 규모와 학생 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이 합리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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