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서울대, 사기업처럼 경영실적에만 매몰 안돼”
비정규직 매년 100명 증가 전환 못해 적체현상 뚜렷
법인화 뒤 서울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 채용은 늘어 매년 100여명씩 채용했다. 교육기관인 서울대가 사기업처럼 경영실적에만 신경을 쓴다는 지적이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은 17일 서울대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을 분석해 전환비율이 2012년 39%에서 올해 5월 10%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2012년 대상자 143명 가운데 56명이 전환돼 39%를 기록했다. 이후 △2013년 34%(155명 중 53명) △2014년 29%(218명 중 63명) △2015년 5월 10%(327명 중 33명)로 떨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법인화 직후인 2012년부터 매년 100여명씩 늘고 있다. 2012년 527명이던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13년 607명 △2014년 697명 △2015년 833명으로 증가했다. 매년 무기계약직 전환이 줄어듦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적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임금이나 처우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준과 유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서울대는 이미 지난 2010년 재정부담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금지하는 내부지시를 내렸다. 서울대는 2010년 10월 대학내 전 기관에 ‘비정규직 운영개선 계획’ 공문을 발송하고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 전환 금지’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서울대는 말로만 1등 대학이아니라 비정규직 채선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함에 있어 1등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자는 것이지, 사기업처럼 경영실적에만 신경쓰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