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이하 사시) 존치 논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던 야당이 국회에서 사시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처음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400명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일대 주민들이 버스를 대절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법조인 양성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지나치게 지역민의 경제논리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전 새정치연합 대표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고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축사를 보내는 등 흡사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주민이 대거 참석한 점이 눈에 띄었다. 지역주민 400여명은 ‘관악발전협의회’가 준비한 버스를 타고 토론회장을 찾았다. 대부분 사시와 행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성된 ‘고시촌’ 임대업자나 인근 상가 주민이었다. 관악발전협의회도 이들 지역주민들이 지난해 △서울대 시흥캠퍼스 이전 반대 △사시 존치 △경전철 노선 등 지역경제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이 단체의 도움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안모씨(서울 서림동·64)는 “사시 폐지로 지역의 피해가 크다. 고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인데 벌써 수많은 고시생들이 빠져나갔다. 로스쿨을 유지하고 사시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로스쿨 재학생이나 그 학부모만 하는 이기적인 주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토론회 도중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발언에 박수를 치는 등 힘을 실어줬다. 반면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패널의 주장에는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유일하게 로스쿨 소속 교수로 참가한 김용섭 전북대 교수가 사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자 청중 곳곳에서 “이기적인 얘기를 한다”며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이날 특히 많은 박수를 이끌어낸 것은 최경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의 발언이다. 최 위원은 ‘사법시험 존치법안들을 통해 본 사법시험 단점 보완의 가능성’ 토론자로 나서 최근 변호사수가 급증해 ‘사시낭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많은 고시생들이 사시 합격을 위해 수년간 매몰되는 것을 낭인이라며 국가적 문제로 여겼는데 지금은 변호사수가 급증하고 법조시장의 경향이 바뀌어 더 이상 변호사가 고액의 수임료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사시를 존치하더라도 사시 합격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낭인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토론회의 내용은 그간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논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로스쿨 도입과 사시 폐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확정됐다는 점과 로스쿨의 고액 등록금이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사시가 자격요건이 없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반면 로스쿨은 돈 있는 이들에게만 입학기회가 주어져 사실상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로스쿨 측은 최근 2011년~2015년 로스쿨 입학생 1만 410명과 2002년~2014년 사시 합격생 1만 458명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생 1만명의 출신대학은 매년 100개교 이상으로 사시 합격자 1만명의 출신대학이 40곳에 불과한 것에 비해 다양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관영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입학절차나 고액등록금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나아가 사시가 필요하다면 존치시켜야 한다. 그간 새정치연합은 사시 존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사법시험 존치가 공론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법대교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야당의 첫 사시 존치 토론회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서완석 법대교수회장(조선대 교수)은 “로스쿨을 도입한 열린우리당이 현 야당의 전신이다. 이를 넘어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회에 사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다섯 차례다. 모두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다. 정태호 관악을지역위원장(새정치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논의에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 사시 폐지로 인해 지역의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법조인 양성제도의 올바른 방향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제화 가능성을 속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사시 1차 시험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해다. 사시는 오는 2017년 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로스쿨법을 고쳐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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