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임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와 대학가에 따르면, 부총리와 교육부장관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여기에 사임시점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총리 취임과 동시에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불거지긴 했지만, 최근엔 오는 9월 정기국회 전후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 부총리가 사임할 경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조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조짐이다. 대학 관련 단체에 몸담고 있는 한 관계자는 “황 부총리가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면 당장 대학구조조정과 등록금 정책 등에서 교육부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등록금은 풀고 대학구조조정은 강제하는 형태가 예상 된다”고 분석했다.

황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대학을 퇴출시키는 방식의 기존 구조조정정책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었다. 공식석상에서 “피땀 흘려 설립한 대학들이 함부로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발언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평가하고 지방대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도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장관으로 취임한 뒤 공력을 쏟은 정책은 대학구조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학의 창의적 자산 활용사업’이었다. 대학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기업에 팔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당시 교육부 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황우여표 1호 정책”이라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대신 황우여발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조정’에 무게를 뒀다. 산업수요에 맞춰 대학 학부정원을 조정하는 프라임사업과 수요가 줄고 있는 교·사대 정원을 줄이는 정책이 그것이다. 잇단 이공계 우대 정책에 인문학계의 반발이 커지자 인문학 지원예산을 늘리고 인문학육성계획을 설계하는 등 ‘비이공계 달래기’에도 적극 나섰다.

이 같은 행보는 장관의 행보라기보다 정치인의 행보에 가깝다. 부산지역 한 대학의 총장은 “(황 부총리는)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이 강한 인사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핵심적인 갈등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고 있다. 대학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했다가 실패라도 하면 정치인으로서 타격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사이 직전 장관까지 강도 높게 추진하던 대학구조조정은 눈에 띄게 속도가 느려졌다. 특히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관계자조차 지난 4월 국회 당시 “부총리가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엔 강하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기자들 당황시킨 말 한마디 “그동안 고마웠다” 왜?
국회의장 염두·당청갈등 등 황 부총리 안팎 '역할론'

올해 안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공직에서 모두 물러날 것이라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서다. 그런데 황 부총리 사임설의 가장 유력한 진원지는 뜻밖에도 부총리 본인의 입이다.

“그동안 고마웠다.”

지난달 25일 경주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총장세미나에 초청받은 황 부총리는 공식행사가 모두 끝난 뒤 기자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기자는 기자들이 “(식사자리라서) 받아적을 것도 없는데 큰 발언을 했다”며 당황해 했다고 전했다. 말실수처럼 흘린 한마디에 부총리 사임이 실제로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해답은 황 부총리 본인에게 있다. 황 부총리는 오랜 의정활동을 국회의장직 수행으로 마감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는 게 정설이다. 실제로 황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에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에도 국회의장직에 도전했다가 정의화 현 의장(새누리당)에게 고배를 마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 여권관계자는 “황 부총리가 국회의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국무총리직 제안을 고사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60대 부총리의 지휘를 받던 50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임명돼 ‘인사역전’이 이뤄졌다는 점도 부총리직 사임설을 뒷받침한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당·청갈등도 황 부총리를 여의도로 손짓하고 있다. 5선의 베테랑인 황 부총리의 당내 역할론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황 부총리를 둘러싼 안팎의 정황이 ‘부총리 황우여’보다 ‘정치인 황우여’를 연호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퇴한다면 시점은 언제일까. 8월과 11월이 유력하다. 8월에 사퇴한다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인사청문회로 또다시 국정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사퇴설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새누리당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부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야당관계자는 “내년 1월이 돼야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사퇴시점을 늦출 것이란 이야기다. 공직선거법상 황 부총리는 내년 총선일(4월13일) 90일전인 1월 16일까지 사퇴하면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여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한 국립대 교수는 “다음달 새누리당이 개편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황 부총리 등 ‘친위내각’ 의원들이 원대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은 황 부총리가 장관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대중정치인인 황 부총리로서도 단명장관의 오명은 떼고 사임하는 셈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인수위’ 교육通 2人 물망 올라
선명한 교육정책 必要 대학구조조정 ‘强風’ 예고

그렇다면 황 부총리의 후임은 누가 될까. 워낙 예측불허의 인사를 해온 정부라 섣불리 예상키는 어렵지만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가진 후보군은 압축된다.

먼저 기존 정치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면이기 때문이다. 사회부총리 자리이기 때문에 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물망에 오르지만 총선 출마를 이유로 황 부총리가 복귀하는 마당에 현역의원이 내각에 입성할 가능성은 없다.

청와대가 바라볼 수 있는 현실적인 정답은 바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다. 김 차관의 발탁은 황 부총리의 사임을 점치는 교육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대답이다. 김 차관이라면 박 대통령의 교육관에 부합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왜일까.

김 차관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분석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김 차관은 201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시절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도 교육전문위원이었다. 말하자면 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설계한 ‘교육통’이다.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영남대 교수로 출발해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내고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경력도 장관직 수행에 모자람이 없다.

그가 차관이 된 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인수위의 활동 이 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교육비서관으로 발탁돼 활동하다 올해 2월 돌연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를 두고 지난 2월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과 안민석 의원 등 일부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등 꼬인 현안을 풀기위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임명됐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김 차관이 청와대와 닿아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만큼 김 차관은 교육정책에서 이번 정권의 ‘실세’다. 국정운영 후반기로 접어드는 국면에서 이제는 교육정책을 설계했던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강하다.

흥미로운 것은 김 차관이 대학구조조정 강경파라는 사실이다. 그는 인수위 시절부터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교육정책 공약 토론회’에서도 박근혜 대선캠프 대표로 나서 “대학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학 퇴출 시 재산귀속 문제 등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퇴출)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이번 정권의 대학정책의 근간과 가장 부합한다.

심지어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조정법)’도 그의 구상 안에 있었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야당 교문위 한 비서관은 “김 차관이 현재로서는 가장 근접한 답안이다. 내각에 몸 담았던 의원 출신 국무위원을 모두 내보낸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스스로를 보위할 친위내각을 구성할 공산이 큰데 총선 전후 인사파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선택을 위해 김 차관의 내부발탁이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있다. 곽 이사장은 인수위시절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맡았다. 전문위원이던 김 차관보다 윗선에 있었던 셈이다. 1994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 몸 담기 시작해 역대 정권에서 모두 교육계 중진으로 활동한 교육전문가로 꼽힌다. 여러 모로 김 차관과 겹치는 이력이다.

두 인사의 나이도 중요한 요인이다. 김 차관은 1963년생으로 53세다. 사 회부총리로 다른 국무위원들을 지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나이다. 단 황교안 총리 역시 57세로 많지 않은 나이다. 곽 이사장은 올해 74세다. 황교안 총리보다 17세나 많다. 그러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지휘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나이다.

우선 곽 이사장은 ‘부총리후임설’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곽 이사장은 “정권초기부터 장관직과 수차례 연결됐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진행된 바 없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아직까지 황부총리의 후임은 안개속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제는 선명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책이 일관돼야 대응도 선명하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몸 담았던 한 관계자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고 교육이 제갈길을 가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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