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회 국제학자금포럼에서 한국 학자금지원제도에 타산지석의 사례가 된 것은 무엇보다 고등교육을 공공재로 보아 대학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이었다.

독일의 경우,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의식주 전반을 지원하면서 삶의 질, 즉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의 아킴 사무총장은 “고등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교습법이나 연구 질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사회적 주거환경이 성공적인 교육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한국은 일반적으로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핵심서비스이며, 복지서비스는 교육을 위한 부가서비스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독일은 복지서비스를 대학의 필수 핵심으로 다룬다. 대학생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점이 인상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남 교수는 “한국은 독일과 달리 대학 등록금이 높은 편이고, 사립대 비율이 60%를 넘기 때문에 정부와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독일은 대학생의 경제, 사회와 관련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취업난으로 대학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추가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고등교육이 무상으로 이뤄지는 공공재이므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학에 남는 학생이 늘면서 비용 증가로 이어질 텐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아킴 사무총장은 “지원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 학부생 평균 대학 정규기간에 추가 2학기 이내에 졸업한다”라고 답변했다.

학자금 대출과 상환제도의 선순환 구조도 화두로 떠올랐다. 매년 학자금 대출은 증가하지만 청년취업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상환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웨덴의 연금식 상환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웨덴 상환제도는 노동시장 진입초기에는 상환부담을 줄이고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므로 현재 한국에서 시행 중인 소득연계형 대출을 보완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남수경 교수는 “한국은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 등으로 인해 대출상환의 부담 증가와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은 등록금이 무상이라 생활비 대출이 많지만, 한국은 주로 등록금을 대출받는다는 것이 다르다. 현재 상환방식을 유지하면서 대출기금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의 방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려면 지속적인 대출 규모의 확대만큼 대출금의 원활한 회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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