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제도·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다. 이상학(국민대)·이성규 교수(안동대)의 공동논문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이 그것이다.
이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의 왜곡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인구 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 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과거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돼 있음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러한 선거구 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두 발표자의 분석 부분이다.
이상학·이성규 교수에 의하면,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를 두고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어냈다.

최익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