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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안위는‘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하고 있다.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위원의 구성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위 법률에서‘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야당 추천위원은 9명 가운데 단 2명으로 구성됐다. 결국‘입맛’과‘구색’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된 셈이다.
이미 양적으로 편중된 위원 구성이 애초 원안위의 목적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달 26일 16시간 동안 지속된 제35차 원안위를 방청해 보니 야당 추천 2명의 위원만 질의를 준비해 왔으며 나머지 7인은 뒤늦게 표결만을 요구했다. 그 가운데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부지선정위원회 활동 전력이 드러나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 조 아무개 교수도 포함돼 있었지만 주민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위원 기피 신청을 무시했다.
심지어 7인 가운데 공학박사라고 알려진 위원들은 노후된 월성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성실하게 질의하는 김 아무개 위원을 향해‘공학도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질문이다’,‘ 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기관이지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등으로 공박하며 말을 막기조차 했다.
위 법률에서‘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인은 원안위 회의에서 위원들이 주문한대로 방청객의‘도리’를 침묵으로 준수했다. 그가 비전문가라고 타박하는 자칭‘전문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그 횡포를 침묵으로 수용하면서 경제성이나 현실성을 운운하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에게도 호소하고 싶다.
타박을 받은 위원은 공학도가 아니지만 원안위 위원이며, 의학 전문가이고, 경주 주민이다. 원안위에서 명시한 자격을 갖췄으며 대한민국 국민, 경주시민, 경주시의원, 그리고 교육학박사가 보기에도 최선을 다해 위촉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비상임위원이면서도 24시간 해당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분야를 전문가 이상으로 소화해서 자신의 전문성에 비춰 판단해서 질의했다. 그가 원안위에서 한수원과 KINS를 향해 월성1호기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문한 것은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다.
오히려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아무런 질문이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채 자격시비도‘대통령이 임명한 전문가’라고 묵살한 7명의 위원은 전문가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0.1%의 사고로도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간과해 버렸다. 안전성을 표결의 편리성과 맞바꿔버렸다. 저녁도 굶은 채 16시간 동안 함께 회의장을 구경한 방청객에게는 도리를 요구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걷어차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못내 궁금하다.
타박 받던 야당 추천 김 아무개 위원은 지금도 묵묵히‘탈핵 특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돌아다닌다고 한다. 전문가의 자존심을 지켜낸 그야말로 사심 없이 정답을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그래서 그에게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우리 주민의 안전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 한다.
정현주 경주시의회 의원(비례)/ 경주대·교육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