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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논문, 사회적 불평등 겨냥
7편 논문, 사회적 불평등 겨냥
  • 교수신문
  • 승인 2015.03.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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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27호

 

민주사회정책연구원(원장 정건화, 한신대)가 펴내는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27호가 새롭게 선보였다.
<민주사회와 정책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7편의 일반 논문으로 구성됐다. 각각 다른 현상을 주제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현상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존재하는 점에서, 각각의 논문은 일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안현효 대구대 교수(일반사회교육과)의 「민영화 경제학의 재검토: 이론과 실제」는 순수 경제학 이론이 1980년대부터 확산된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저자는 우선 민영화 과정 자체가 경제학적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공기업 비효율론을 중심으로 한 민영화의 경제학은 민영화의 실제적 필요성을 논증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영화는 단순히 경제학적 문제일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도 환기했다. 민영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민영화 동맹은 약화되고 있고, 따라서 민영화의 전체적 추세는 약화될 것이라는 게 안 교수의 진단이다. 김진욱 건국대 교수(경제학과)의 「한국의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결합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는 지난해 한국을 휩쓴 토마 피케티의 시각과 닿아 있다.

김 교수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에 대한 결합분포를 통해 한국의 소득과 자산불평등을 계측했다. 김 교수의 계측 결과, 순자산 불평등이 가처분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가처분소득에 의거해 점유비율이 구분돼 불평등의 요인이 가처분소득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을 5분위로 구분해 각 계층별 점유 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략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됐으며,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60대이상 가구주 가구일수록, 임시·일용직이거나 기타 가구일수록, 여성 가구주 가구일수록 자산이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분배나 자산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가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이번 27호에 수록된 논문은 「대리운전기사의 일자리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곽현주·최은영),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문제와 한국의 에너지시스템」(김윤자),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현황 및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이태수·최혜지·김형용·홍영준), 「영화산업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전략 분석: 외적 연합을 중심으로」(최인이), 「‘비전2030’의 입안과정 분석과 재조명: 민주국가의 장기경제발전계호기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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