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연세대 경영학)

노동운동의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할 때 명심해야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하나는 노동이 적대로 하는 자본과 권력의 운동법칙과 전략전술에 대한 본질과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노동이 사회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거나 '문제' 수준에서 분석되는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구조와 변동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노동의 참여를 통한 기제로 포섭한 자본축적전략을 포기하고 냉혹한 시장논리를 기반으로 한 억압과 착취를 통한 자본축적전략,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고 그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특정기간의 정책으로 이해하는 분석은 잘못이며 야만의 시대, 현대자본주의 그 자체이다. 핵심국과 주변국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세계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처지는 동질화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중국·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넘어서서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으로 진전될 수 밖에 없다. 자본의 위기로 빚어진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근절되는 근본적 반대와 분쇄 그리고 그를 넘어서는 대안사회건설이 노동운동의 이념으로 굳건히 자리잡혀야 한다. 세계의 진보와 변혁운동의 방향이 시애틀 투쟁을 큰 전환점으로 삼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 흐름을 조직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상, 조직, 운동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2000년 한국사회는 보다 본질적인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강화되면서 사유화를 통한 국내외 독점자본에의 예속과 독점강화, 대규모 정리해고를 통한 실업과 고용불안, 전반적 궁핍화를 통한 계급불평등의 심화로 특징지워질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투쟁기조는 신자유주의 반대와 분쇄이어야 하며 그것은 세계노동운동과 연대하면서 대안사회건설을 목표로 해야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분쇄투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보수권력에 대한 반대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김대중정권은 신자유주의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왔으며 앞으로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더욱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권력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3년동안 보여준 김대중정권의 본질에 대한 폭로를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권반대투쟁의 전면에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01년 통일 정세가 맞물리면서 노동계급운동으로부터 분리된 통일운동이 반김대중전선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문제와 통일운동을 신자유주의의 한반도 관철의 큰 틀 속에 사고하면서 배치시켜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러한 투쟁을 담지할 주체형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는 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화를 위해 투쟁하는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 궁핍화의 과정에 내몰린 도시빈민, 농업노동자로 편입되는 농민, 그리고 모든 사회부문에서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의해 프롤레타리아화되는 광의의 전문직 노동자, 그리고 앞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될 예비노동자 등이 바로 투쟁의 주체들이다. 자본과 권력은 끊임없이 노동자의 분열을 획책하면서 분할통치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생산직과 사무직 등을 넘어서는 투쟁주체의 단결이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단결은 오직 구체적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