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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12.0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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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정 연기하라” 공감대 확산되는데…

교육부가 조만간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평가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방안대로라면 대학교육의 질 향상은커녕 지표 관리 위주 경쟁에서 오는 부작용, 지방대 고사와 같은 기존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 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자료집을 봐가며 박대림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의 발표를 듣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학 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그대로 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박홍근·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윤지관 한국대학학회장(덕성여대)은 “이대로 평가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 일정 추진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윤 교수는 “모든 대학을 등급화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며 “대학은 교육내용이 아니라 지표 관리에 역량을 경주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대학의 정상적 기능은 훼손되고 교육현장은 피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1주기(2015~2017학년도) 감축 목표는 거의 달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겠다는 정책을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전체 대학이 2017학년도까지 자율 감축하기로 한 정원은 3만5천507명이다. 교육부가 1주기 감축 목표로 세운 4만명의 88.8%에 달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인 박순준 동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미래 산업수요와 인력공급을 예상하지 못한 졸속적 대학평가는 생존권 전쟁을 야기할 뿐 국가경쟁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며 “구조개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여러 교수단체가 지적해온 많은 문제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니 교육부가 폭력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는 “이런 토론회 자리에서 몇 차례 질문했는데도 교육부는 대학평가와 정원감축 정책이 어떻게 대학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지 설명이 없다”며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은 강제 정원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장식 목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대로 진행되면 고등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고, 대학에 대한 통제권은 교육부가 확실하게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도종환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책정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2016년 4월까지는 각 대학이 2017학년도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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