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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생명윤리 거버넌스의 변화와 과제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황우석 사건 전후로 생명윤리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복제소 영롱이를 둘러싸고 생명윤리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NGO와 환경운동가 등은 모든 인간은 배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만들어 실험재료로 쓰는 건 윤리적이지 않다며 반대했다. 반면 산업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과학자에게 실험을 허용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 교수는 “난치병을 위해 배아를 실험재료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우리나라는 체세포복제까지 연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후 황우석 사건이 터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황우석은 여성 연구원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여성들의 난자 수천개를 실험재료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여성에게서 평생 400개만 나오는 귀한 난자를 뽑아서 실험재료로 썼다. 이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였고, 국제 사회는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봤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에 대해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열광하고 환호했다. 노벨상 프로젝트로 시작해 나라 전체가 그에게 동조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황우석 사건 이후 생명윤리와 관한 시스템이나 교육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제기됐고, 국제 사회의 시선은 냉담해졌다. 김 교수는 “외국에 논문을 투고할 때마다 한국의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뜻한다)를 믿을 수 없다며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시스템 오류로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것은 큰 아픔이었다”라고 회상했다.
황우석 사건 이후 생명윤리와 관계된 법이 크게 개정됐다. 2012년까지 법은 배아 생성, 리서치, 유전자 검사, 연구 치료 등이 있었는데 2013년부터 인체실험과 바이오뱅크(인체자원은행)에 대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또한 생명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명시했다. IRB에서도 심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인원수도 3.5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김 교수는 “황우석 사건이 딱 하나 기여한 게 있다면 연구윤리와 생명윤리를 단시간에 성장시켰다는 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주의에서 비로소 연구진실성을 유지하고 생명윤리를 교육하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대응과 과제
이민호 한국연구재단 선임연구원은 “황우석 사건 이전에는 연구윤리를 지식인층의 영향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크게 개입하지 않았다”며“사건이 발생하고나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7년,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대학, 국가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윤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마련했다. 황우석 사건 이후로 연구부정을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연구윤리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2012년, 연구윤리를 이공계에서 인문계 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위논문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 연구원은 “연구윤리 교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연초에 신청한 대학에 한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9천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현재까지 7천명 가량 교육받았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방법 매뉴얼을 제작하고,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앱을 개발하는 등 연구윤리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 또 “내년부터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연구책임자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후 참여연구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학원 이상의 기관에서 연구윤리와 관련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초중고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해가겠다는설명도이어졌다. “대학과연구소, 학문연구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족한 것은 정부와 재단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 연구원은 정리했다.
글·사진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