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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부고발 민원처리 소홀
교육부, 내부고발 민원처리 소홀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10.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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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학으로 사안 넘기기 일쑤…行政觀 재정립 시급

올해 상반기에 대학의 비리나 불공정한 행정처리문제로 제기된 민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교육부가 해당 대학으로 이첩해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육부에 제기된 대학관련 민원은 1백60여건, 교육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민원내용이 대학의 권한에 해당한다”며 해당 대학으로 이첩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민원을 제기한 이들을 해당 대학에서 ‘불평 불만자’로 낙인 받게 하는 등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3면>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자율권에 속한 사항이거나, 교수임용의 경우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또 개별 민원사안에 일일이 대처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호소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제기되는 민원 가운데는 “학과 통합에 반대한다”거나 “사립대학의 교직원이 불친절하다”라는 등 대학이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개인적인 이권 때문에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와 대학 자율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학내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까지 해당대학으로 이첩하는 것은 상급기관마저 해당대학의 비리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윤태범 충남대 교수(행정학)는 “재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나치리만큼 개입하면서도 내부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라며, “행정처리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고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무성 고려대 교수(행정학) 역시 “민원내용 자체에 부당한 것이 있더라도 사실을 확인할 의무마저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부가 감독 책임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행정이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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