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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3곳 추가 … LINC 예산은 150억원 삭감
ACE 3곳 추가 … LINC 예산은 150억원 삭감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9.22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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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등교육 예산안 주요 내용은

내년 고등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힘입어 교육부 전체 예산도 9천억원 가량 증가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러한 내용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교육부 전체 예산은 55조1천322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6% 증가한 금액이다. 부문별로 보면 고등교육 10조5천341억원, 평생·직업교육 5천633억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39조7천142억원이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 증가가 눈에 두드러진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조8천821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21.8%나 늘려 잡았다. 여기에는 약간의 착시가 있다. 증액한 1조9천억원 가운데 1조3천억원이 국립대 운영 지원비를 신설한 항목인데, 기성회비 수입인 탓이다. 기성회비 수입을 제외하면 약 6천억원 증가하는 셈이어서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이 7% 정도로 내려간다. 그래도 평생·직업교육 예산이 4.6% 증가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3.5% 감소한 데 비교하면 ‘대폭’ 증가했다.

국공립대 학생이 수업료는 국고로 귀속되지만 기성회비는 기성회 회계로 들어가 대학이 자체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기성회비 징수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날 것을 대비해 내년부터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수업료로 통합해 징수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일단 국고로 넣었다가 국립대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A대학이 내는 기성회비는 A대학에서 모두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A대학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총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A대학에 갈 수도 있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예산은 올해보다 3천143억원 증가한 4조1천81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은 1천703억원 증액한 3조8천456억이다. 교육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원을 포함해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의 정부 예산은 3조9천120억원”이라며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 3조1천억원은 유지하도록 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실제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567억원 증가한 3조3천917억원이고, 나머지는 근로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등을 포함한 예산이다. 증액된 금액 중 1천439억원은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대출이자 지원분”이라며 “반값등록금을 위해 정부 예산이 증액됐다기보다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증액 편성한 고등교육 예산에서 기성회비 통합 징수와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탓에 다른 재정지원사업은 소폭 증가하거나 올해 예산을 지킨 것만 해도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5천843억원에서 1조6천369억원으로 525억원 증액 편성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 예산은 21억원 늘렸다. 2011년 선정된 11개 대학의 지원이 끝나면서 내년에는 14개 안팎의 대학을 새로 선정한다. 추가로 3개 대학 정도를 추가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2011년 선정됐던 대학이 내년에 다시 선정될 경우 신규 선정 대학이나 계속지원 대학의 약 70% 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방대 육성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지역 선도대학 육성 예산을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전체 예산도 44억원 증액한다. 특성화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1천910억원이다. 수도권 특성화사업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올해보다 14억원 감소한 542억원을 편성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지원 예산은 150억원 삭감됐다. 대신 특허, 아이디어 등 다양한 창의적 자산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사업 유형이 새로 만들면서 15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에 2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한 대학당 7억5천만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273억원 늘어난 2천969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8개 전문대학을 새로 선정해 내년에는 총 86개 대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추가하는 8개 대학은 전문대학의 폴리텍 대학 신설 수요 흡수 등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일부 기능을 전화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 학습 모듈 개발 사업도 올해보다 25억원 증액한 166억원을 반영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에 대한 학습교재인 학습모듈 211개를 추가 개발한다. 또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 강좌(KMOOC)’ 서비스 체계 구축에 25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과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에 올해보다 85억원 늘어난 6천254억원을 지원한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보다 20억원 증액했다. 우수학술도서와 인문학 대중화 예산이 증가하면서 인문학 진흥 예산도 20억원 증가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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