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의 예산부풀리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지난 18일 ‘전국 사립대학 2013년도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 때보다 1조6천300억원의 이월금을 추가로 남긴 사실을 확인했다. 누적적립금 역시 1천100억원 증가해 계획보다 9천100억원을 추가 적립했다.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 교육부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대학들의 이월금 차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렀다. 대학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4년제 일반대 156개교는 당초 2천300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9천2억원을 남겨 6천600억원을 추가로 이월했고, 129개교 전문대학도 당초 2천64억원보다 4천300억원을 더 남겼다. 정 의원은 “100억원 이상 이월한 대학이 31개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국대의 경우 당초 예산상에는 이월금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455억원을 이월했다. 마산대학, 대구대, 수원대, 경기대 등도 2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이월했다.

특히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이 복귀한 상지대, 대구대, 영남대 등이 평균보다 높은 이월금 차액을 남겼다. 4년제 사립대학의 이월금 차액은 평균 42억3천만원인 데 비해 대구대는 269억7천만원, 상지대는 124억6천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영남대도 14억원 이상을 추가로 이월했다. 이들 대학은 평균보다 100억원 이상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교수 특혜 채용 등 비리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수원대는 계획보다 242억원을 더 남겼다.

상지대와 대구대는 지난해 구재단 측 종전이사들과 학교 구성원 간 갈등으로 총장 부재 상황이 이어지며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대구대는 대학특성화사업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상지대는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기도 했다. 구재단 측이 정이사 과반확보 등 대학 운영권 장악을 위해 힘쓰면서 정작 실질적인 대학 운영은 소홀히 했다는 뜻이다. 정 의원은 “이월금의 89.2%가 등록금 회계에서 발생했다”며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여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1조원이 넘는 등록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 두는 관행도 여전했다. 교육부가 2009년부터 의무적으로 적립금 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대 적립금은 오히려 증가했다. 정 의원이 발표한 전국 309개교 사립대학의 2013년 누적 적립금은 2012년에 비해 1천100억원 늘어 난 10조5천억원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사립대학들이 계획과 달리 5천700억원의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추가 적립도 1조1천300억원으로 계획보다 3천300억원을 더 적립했다”고 말했다.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과 추가 적립금을 합해 모두 9천100억원을 적립한 것이다.

전국 309개 사립대학 중 이화여대가 가장 많은 1천198억원을 추가 적립했고, 연세대와 광운대가 각각 638억원, 3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8월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청주대와 덕성여대는 각 184억원, 6억원을 추가로 적립했다.

과도한 이월금과 적립금은 대학 사업과 학생, 구성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정 의원은 “사립대학의 예산 부풀리기 관행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가 기준을 만들고 위반 시 이에 대한 제한규정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