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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한국사회, 지금은 ‘지속가능발전’ 전략 리모델링할 때다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한국사회, 지금은 ‘지속가능발전’ 전략 리모델링할 때다
  • 교수신문
  • 승인 2014.09.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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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한국 종합진단, 지속가능발전 탐색_ ⑴총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구조적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 근대화 50년 경제 성장은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그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며,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것들이 전방위적으로 구조화돼 가고 있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 ‘전환기 한국 종합진단, 지속가능발전 탐색’을 주제로 기획연재를 마련, 한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엔 등 국내외 관련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참조해 과학기술, 교육, 정치, 재정, 경제, 경영, 문화, 역사문화, 보건, 안전, 고령화, 여성, 중소기업, 농촌, 국토환경, 주거, 생태, 수자원, 기후변화, 원자력, 도시건축, 디자인, 통일 등 23개의 주제를 선정했다. 집필진은 관련 분야의 대표적 학자와 국책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했다. 이 연재를 통해 구석구석(facts)을 파헤쳐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needs)를 통합적(integral)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환경권을 보호하면서 삶의 질(well-being)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개발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지속가능발전의 요체는 1987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간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와 2007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가 제시한 지표체계라고 볼 수 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96년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 환경적 영역의 3지지대(the three pillars)를 지속가능발전의 틀로 제시했고 2007년 이를 보완해 14개 주제와 44개 소주제로 구분된 96개의 지표체계로 체계화했다. 주제는 빈곤, 거버넌스, 건강, 교육, 인구, 자연재해, 대기, 토지, 해양수산, 담수, 생물다양성, 경제성장, 경제국제협력, 소비 및 생산양식이다.

지속가능발전의 포괄적인 성격
국제적으로 다양한 지속가능발전의 구조 및 전략이 이행되고 있으며, 최근 세계경제 침체 영향과 G77 등의 요구에 의해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의 녹색성장(Green Growth), Rio+20의 녹색경제(Green Economy)이 환경과 경제(개발)의 통합 노력의 성과라고 한다면, 유엔개발기구(UNDP)의 인간개발지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 등이 사회적 영역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연구보고서(윤강재 외, 2010)을 근거로 삶의 질(well-being)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해보면 사회적 요인(63.7%)이 경제적 요인(20.7%), 환경적 요인(15.5%)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국립과학원회지(PNAS)는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지속가능과학(Sustainability Science)을 자연적 시스템과 사회적 시스템의 상호 관계를 다루는 분야라고 정의해 지속가능발전에서 사회적 영역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요체는 1987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간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와 2007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가 제시한 지표체계라고 볼 수 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96년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 환경적 영역의 3지지대(the three pillars)를 지속가능발전의 틀로 제시했고 2007년 이를 보완해 14개 주제와 44개 소주제로 구분된 96개의 지표체계로 체계화했다. 주제는 빈곤, 거버넌스, 건강, 교육, 인구, 자연재해, 대기, 토지, 해양수산, 담수, 생물다양성, 경제성장, 경제국제협력, 소비 및 생산양식이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지속가능발전의 구조 및 전략이 이행되고 있으며, 최근 세계경제 침체 영향과 G77 등의 요구에 의해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등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의 녹색성장(Green Growth), Rio+20의 녹색경제(Green Economy)이 환경과 경제(개발)의 통합 노력의 성과라고 한다면, 유엔개발기구(UNDP)의 인간개발지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 등이 사회적 영역의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연구보고서(윤강재 외, 2010)을 근거로 삶의 질(well-being)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해보면 사회적 요인(63.7%)이 경제적 요인(20.7%), 환경적 요인(15.5%)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국립과학원회지(PNAS)는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지속가능과학(Sustainability Science)을 자연적 시스템과 사회적 시스템의 상호 관계를 다루는 분야라고 정의해 지속가능발전에서 사회적 영역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1996년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수립 시행, 2000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2006년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축소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악화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과 함께 환경적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의 환경 중심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부터 좀 더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으로 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근대화 50년의 유산과 지속가능발전 전망
장충체육관은 우리나라 최초 돔 실내체육관으로 1963년 필리핀의 건설회사에 의해 건설됐다. 2014년 국내 H건설은 세계 최대 규모인 5만여석 규모의 필리핀 아레나를 시공했다. 1969년 ‘삼성-산요 전기’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일본의 전자회사들을 제치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있다. 격세지감이다. 우리나라는 50년간 경제, 건강, 교육, 주거, 사회 인프라 등 분야에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무역규모 세계 9위, 경제규모(GDP) 세계 15위(2013년 기준) 등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효율적 국토 인프라 구축과 세계 최고의 도시화율 등 현대적 나라의 면모를 갖췄다. 괄목할만한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일하면 얻을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런 반면 잃은 것도 적지 않다. 최근 OECD(OECD BLI, 2012)는 한국 국민의 행복도를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로 발표했다. 19개 지표 중에서 고교 졸업율, 기대수명 등은 중간 순위이나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네트워크의 안정성, 생태적 유지가능성 등은 30위권 밖에 랭크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볼 수 없고, 정신적·사회적·환경적 부문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 치열한 입시제도와 인성교육의 부재,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도시 과밀화,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역사자원과 자연자원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성취했지만, 사회적 손실과 생태 환경의 훼손을 간과할 수 없다. 경제적 영역-사회적 영역-환경적 영역이 융합돼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상반관계(trade off)였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결국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50년, 2세대가 지나갔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전반에 태어나서 이제 은퇴하고 있고 그 아들딸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다. 이들에게 남겨놓은 우리의 유산은? 이 유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늙어가고 있는 인구구조와 청년 빈곤문제일 것이다. 대체수준 합계출산율인 2.1의 반토막인 합계출산율 1.3 이하, 급증하는 고령화율 그리고 2015년 이후 급속히 떨어질 생산가능인구 등은 모든 사회 영역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8%정도로 전체 실업율의 3배 정도이며, 실제 청년실업률을 30%내외로 추정하는 보고서도 있다. 잠재부양지수(PSR)도 2028년에는 2.85로 전망돼 2013년 5.98의 두 배로 증가해 2030세대들에게 큰 짐이 될 것이다. 2013년 서울 합계출산율이 0.968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청년들이 불임세대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청년세대를 ‘연애, 결혼, 출산 3포세대’라고 호칭하기도 하지만 ‘취업, 결혼, 출산 3빈곤의 외로운 세대(The Lonely Generation)’가 되고 있다. 현재 중산층 비율은 2000년 71.7%, 2010년 67.5%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으며, 노인 1인가구 빈곤율은 76.6%로 OECD 평균 30.7%보다 2배 이상 높다(OECD, 2008). 청년세대의 빈곤이 25년후, 50년후 중산층의 축소, 노인 빈곤 문제를 설상가상으로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 사회의 기반인 중산층이 붕괴되면 예기치 않던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회 갈등, 경제 성장 정지, 그리고 환경 파괴가 잇따를 수 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의 전망이 현재는 결코 밝지 않다.

전환기 지속가능발전 탐색
한국 사회는 늙어가는 인구구조와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구조, 사회 양극화, 문화적 포용력 부족, 에너지 다소비 구조 그리고 세계화 및 디지털시대의 도래 등 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면해야 할 전환기에 들어섰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수한 의료체계, 높은 교육열과 교육 인프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기술력, 효율적인 국토 인프라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아름다운 국토와 수려한 사계절, 면면히 내려온 역사전통을 갖고 있다. 게다가 거대한 중국과 지속가능발전의 선도국가 일본이 곁에 있다. 진정한 위기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상상력의 부족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를 달의 주기로 본다면 반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달이 상현달이냐 하현달이냐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 즉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지만,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경제정책전문가인 도쿄대 가와이 마사히로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영향이 일본보다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 낙관할 바는 아니지만 비관만 할 필요도 없다. OECD 국가들은 정체된 경제성장 등 경제적 문제, 고령화, 고실업율 등 사회적 문제, 환경 파괴와 고에너지 소비 등 환경적 문제 등을 이미 경험했고 그 해법을 지속가능발전에서 찾고 있다. 전환기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구조와 전략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논의는 아직은 포괄적이지 못하다. 빈곤이나 사회적 양극화 등 사회적 영역, 산업구조나 GDP 등 경제적 영역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소한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하는 등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각종 개발 정책이 사회적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노사문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가 외국인 투자를 막고 있다. 환경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 그리고 경제적 영역을 포괄해 자연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 그리고 인적자원을 상생관계로 통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리모델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회통합, 경제성장, 자연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전환기의 과제인 사회적 합의, 구조적 혁신 등을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와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논리보다는 과학적 데이터와 과정을 근거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사회 곳곳에서 이뤄져야 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혁신은 결국 과학기술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이다. 선진국 대비 40~50% 수준인 우리나라의 재난·재해 분야 기술수준으로 후진국형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데, 1970년대 재난 영화인 「타워링」에서 건축구조기술자의 기술적 판단이 구조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각 영역별로 주목해야할 지표들은 사회적 영역에서는 합계출산률, 고령화률, 소득불평등지수, 성별 임금격차, 청년실업률, 노인빈곤률, 가계부채, 자살률, 자연재해 피해, 사회적 네트워크 안정성 등이다. 소득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는 계속 악화돼 2012년 0.353로 떨어져 사회불안지수인 0.4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GDP, 무역구조, 산업구조(서비스 경제화), 에너지원단위, 폐기물발생량, 재정 등이다. 잠재성장율은 수년째 4.5%~3.5%로 지속가능발전 한계경제성장치수인 2%에 근접하고 있다. 환경적 영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오존층파괴물질(CFC), 대기오염농도, 담수오염도, 농약사용량, 연안오염도, 멸종위기종수 등이다.


지속가능발전은 과거로부터 보는 역사적인 시각도 중요하다. 덧붙여 우리 민족은 상생적이고 통합적인 陰陽五行과 和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것도 지속가능발전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영한 서울과학기술대·건축학부
필자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속가능과학회 회장으로 있으며, 『현대건축가론』 등의 저서와 「르 꼬르뷔지에의 형언불가공간 개념 연구」 등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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