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방식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 정원감축 역시 광역경제권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4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의기반사회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선언’을 발표했다. 세미나에는 202개 회원 대학 가운데 143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대학선언’이라고 표현했지만 총장들의 ‘결집된 의견’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었다.

총장들은 대학선언을 통해 “2015년에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전망이나 그 과정에서 대학의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돼 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력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는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법적 한도 내에서 대학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등록금은 ‘등록금 상한제’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가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부담을 2011년 총액(14조원) 대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교육부가 각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하율을 반영하면서 등록금 인상 자체를 막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이 1.6%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장학금은 26.0% 증가했지만 직접교육비는 4% 줄었다. 기계기구 매입비,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등의 감소폭도 9.1%에 이른다.

김준영 대교협 회장(성균관대 총장)은 “우리 대학이 반값등록금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자는, 자율성 측면에서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한 서울 사립대 총장은 “총장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털고 갈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도 과거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총장들은 대학선언에서 “단순한 학생 수 감축이 아닌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서 지역별, 대학특성별 발전전략과 상황에 맞는 개혁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학특성별, 규모별, 광역경제권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 차등적 정원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학 구조개혁은 기존의 자율적인 대학기관인증평가 결과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의 고유한 교육목적과 특성 및 건학이념 등도 깊이 고려돼야 한다”, “대학협의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정도만 밝혔던 대학 총장들이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광역경제권역에 따라 정원감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교육부 주도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만 구분해서 평가한다. 반면 대학은 수도권과 지방, 국·공립과 사립,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평가와 정원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