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성화 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달 30일 마감한 결과 수도권이 지방보다 경쟁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대학은 평균 3.8%, 지방대학은 평균 8.4%의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해 정원 감축이 지방대학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 사업 신청 접수 결과 신청 대상인 195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60개 대학에서 총 989개 사업단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한 대학이 평균 6개의 사업단을 신청한 셈이다.

지방은 총 106개 대학에서 659개 사업단을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었다. 수도권 대학은 54개 대학에서 330개 사업단을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4.6대 1로 지방보다 더 높았다. 이는 신청자격이 있는 대학 수는 지방(126개)이 수도권(69개)보다 2배가량 많지만 예산은 수도권(546억원)보다 지방(2천31억원)이 4배 가까이 많은 것이 한 원인으로 보인다.

충청권 대학이 가장 많이 신청했다. 35개 대학에서 214개 사업단을 신청했다. 경기·인천권이 22개 대학 126개 사업단으로 가장 적었다. 특성화 사업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정한다.

사업 유형별로는 대학자율 유형의 경쟁률이 평균 3.6대 1로 가장 높았다. 국가지원 유형의 평균 경쟁률은 2.6대 1, 지역전략 유형의 평균 경쟁률은 3.1대 1이다. 대학자율 유형은 552개 사업단, 국가지원 유형 395개 사업단, 지역전략 유형은 42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해 특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전략 유형은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1개 대학이 1개 사업단만 신청할 수 있다.

특성화 사업은 정원 감축에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집계한 결과 2014년에 비해 2017년까지 평균 6.8%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까지 2.2%, 2016년까지 5.6%를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1주기 평가인 2017년까지 7%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어서 이대로라면 특성화 사업만으로도 1주기 정원 감축 목표를 얼추 달성하게 된다.

예상대로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더 많이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2017년까지 수도권 대학은 평균 3.8%, 지방대학은 평균 8.4%를 감축할 계획이다. 정원 감축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감축 비율이 4%다. 특성화 사업에 신청한 일부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등 10여개 대학이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권역별 정원 감축 계획을 보면 서울은 평균 3.0%, 경기인천권은 5.1%, 동남권 8.0%, 대경강원권 8.3%, 호남제주권과 충청권은 각각 9.2%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하위권 대학일수록 정원 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 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4년제 대학 18개교가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평균 9.5% 감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는 특성화 사업에 신청한 대학의 2015학년도 정원 감축 비율인 2.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상대평가 결과 하위 15%에 속하는 대학을 지정하기 때문에 하위권 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에 따른 구조개혁 가산점이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말했다. 미리 2015학년도 정원을 감축해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도 대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6월 중으로 최종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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