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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은 비단 경제적 문제만이 아닌 정치·사회·언론·심리 등 각 개인의 삶에 대한 이슈다.”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와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윤창현)은 지난 10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한국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과 정치사회적 불안: 분석과 대응’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는 겉으로 평온해 보여도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실제 더딘 성장과 양극화 심화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며 “지난 연말 하용출 미국 워싱턴대 석좌교수(한국학)와 이야기를 나누다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넓고 깊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열 필요성을 느껴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눠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경제분야는 지속성장과 동반성장, 양극화와 도덕적 의무 등의 주제로 꾸려졌고, 비경제분야는 정치, 사회, 언론, 심리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불안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종원 성균관대 명예교수(경제학)의 사회로 진행된 경제분야 세션은 이종화 고려대 교수(경제학)의 「한국경제의 대외 취약성과 지속성장의 과제」발표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 불안정과 성장둔화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 성장과 잠재력 강화를 위해 균형잡힌 성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불안한 한국경제의 대응방안으로 ‘경제주체의 보상의무’와 독일의 ‘히든 챔피언’ 벤치마킹, ‘진짜 인적자본’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한국 경제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보상의무 차원에서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마이클 센델의 ‘경제주체가 가져야 할 자연적·자발적·연대의무’에 다른 이의 희생으로 부를 축적한 만큼 특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보상의무’를 더한 개념을 소개했다.
‘진짜 인적자본’은 김세직 서울대 교수(경제학)의 의견이다. 그는 “최근은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구조”라며 “진짜 인적자본 축적 노력을 배가하고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비경제분야 세션은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정치학)의 사회로 진행됐다. 하용출 교수는 “한국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을 지키는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회전체의 문제”라면서 “한국사회 어디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해 과거와 같은 목적론적 합의도, 민주화가 요구하는 과정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한국 정치는 표류 상태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학습된 민주주의에서 내면화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주문했다.
이어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사회 분야에서 “사회적인 이슈들은 경제와도 연관되지만 개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이슈”라는 점을, 박승관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한국언론의 패권주의적 형태를 꼬집었으며 황상민 연세대 교수(심리학)는 “한국사회의 불안함 중 정치적 변수 또한 국민들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