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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회장, “구조개혁 대상 대학이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 영입 이유가 뭐겠나” 정부 주도 일방적 추진에 반감 커
기획처장, “통제하지 말라” 교육부 성토 … ‘획일적 평가’ 지양하고 대학 특성 반영한 선택적인 평가 강조
대학평가 전문가, “정부가 할 일은 ‘교육의 질’ 보장위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하는 것 … 나머지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부실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국ㆍ공립대 교수들이 특히 목소리를 높였다. 98.0%가 동의를 했다. 지역대학 보다는 수도권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중소도시에 소재한 대학보다는 대도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조금 더 적극적이다.
문제는 부실대학을 어떻게 구조조정 하느냐다.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실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방법인데, 부실대학 운영자에게 잔여재산을 돌려줘야 하느냐가 쟁점이다. 지금까지는 잔여재산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기관 등 공익법인으로 출연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가 제시해 왔는데,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설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수단체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3월까지 지역별 순회 교수토론회를 열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진단하고 최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교수단체가 제시한 대학구조개혁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봤다.
우선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교수단체의 대안은 ‘문제사학과 부실사학은 국ㆍ공립과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대학 기획ㆍ교무처장과 대학평가 전문가, 교수(협의)회 회장은 25.1%가 ‘매우 적절하다’, 21.1%는 ‘적절하다’, 14.3%는 ‘보통’, 12%는 적절하지 않다, 27.4%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46.3%가 ‘적절하다’는 입장이고, 39.4%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다.
구체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교수(협의)회 회장과 교무처장은 각각 55.4%, 48.3%가 교수단체의 대안에 긍정적이고, 반면 기획처장(43.5%)과 대학평가 전문가(50%)는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응답자 소속 대학의 설립 유형에 따라서도 입장이 갈렸다. 국ㆍ공립대 교수는 53.1%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사립대 교수 50%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대학의 교수(48%)나 수도권 대학의 교수(42.3%)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소속 대학의 규모별로 살펴보니 재학생 수가 1만~1만5천명 미만의 대학 교수는 57.6%가 부실사학의 국공립화에 반대했다. 1만5천명 이상 대학의 교수는 41.5%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긍정적인 의견(39%)보다 조금 더 많았다.
교수단체는 대학구조개혁의 대안으로 ‘국ㆍ공립과 공영형 사립대 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52.6%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22.3%, 보통은 25.1%였다. 교수(협의)회 회장은 62.5%가 긍정적인 입장을, 교무처장은 58.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획처장과 대학평가 전문가도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기획처장은 45.7%, 평가 전문가는 43.2%가 ‘적절하다’고 했다. 전체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사학의 비중이 높아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국ㆍ공립대 교수들은 부실사학과 비리사학의 국ㆍ공립화에는 반대하지만, 국ㆍ공립과 공영형 사립대의 비율을 늘리는 데는 찬성한다. 국ㆍ공립대 교수 55.1%는 찬성, 22.4%는 반대 입장이다. 사립대 교수들은 51.6%가 국ㆍ공립의 비율을 늘리는데 찬성했다. 국립대 교수들보다는 찬성 의견이 적게 나왔다. 수도권 대학의 교수들은 국ㆍ공립의 비율을 늘리는데 찬성 보다 반대 의견(32.7%)이 2% 포인트 더 많았다.
교수단체는 정원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놨다. 정원감축 규모의 절반은 전국 대학이 동등하게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대학 특성에 따른 평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감축비율을 조정하자고 했다. 설문 응답자 중 53.1%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자 4개 그룹 가운데 대학평가 전문가가 가장 많이 호응했다. 54.5%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처장은 54.3%, 교수(협의)회 회장은 53.6%, 교무처장은 48.3%가 ‘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안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지역대학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수도권 대학의 교수는 57.7%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반면 지역대학의 교수는 64.2%가 찬성 의견을 보냈다. 일률적인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서울 지역 대학의 교수가 반대 의견이 가장 많다. 60.6%가 이 방안에 반대했다. 광역시에 있는 대도시(44.7%) 보다는 광역시 외의 중소도시(59.6%)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긍정적인 입장이 더 많다. 국립대 교수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38.8%로 똑같이 나왔고, 사립대 교수는 58.7%가 찬성 의견이 훨씬 많았다.
경기 지역 대학의 한 교수회 의장은 “구조조정을 대학의 질적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과 각 대학의 개성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제 위에서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사립대의 경우 공공성을 강화해 부실사학의 전횡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설문 응답자 분포
ㆍ응답자 : 전국 대학 기획처장(46명), 교무처장(29명), 교수(협의)회 의장(56명), 대학평가 전문가 교수(44명) 등 총 175명
ㆍ소속 대학 소재 지역 : 수도권 29.7%(52명), 지방 70.3%(123명)
ㆍ소속 대학 소재 지역(2) : 서울 18.9%(33명), 부산 11.4%(20명), 대구 2.9%(5명), 인천 1.1%(2명), 광주 2.3%(4명), 대전 4.6%(8명), 울산 0.6%(1명), 경기 9.7%(17명), 강원 4.6%(8명), 충북 5.1%(9명), 충남 8.6%(15명), 전북 6.3%(11명), 전남 7.4%(13명), 경북 9.7%(17명), 경남 5.7%(10명), 제주 1.1%(2명)
ㆍ소속 대학의 설립 유형 : 국ㆍ공립대 28.0%(49명), 사립대 72%(126명)
ㆍ소속 대학의 규모 : 5천명 미만 22.9%(40명),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34.9%(61명), 1만명 이상 ~ 1만5천명 미만 18.9%(33명), 1만5천명 이상 23.4%(41명)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