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교무처장, 교수회 회장, 평가 전문가 175명 설문
91.4% “구조개혁 평가는 ‘정원감축’이 목적”

현재 교육부가 계획 중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대학 기획ㆍ교무처장과 교수회 의장, 대학평가 전문가 56%는 대학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57.1%는 대학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 특성화와 ‘교육의 질’ 제고가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교수 91.4%는 ‘정원감축’이 주요 목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대학구조개혁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정책은 대학의 행정력을 낭비함은 물론 대학교육을 ‘취업준비기관’으로 만들고 있다(80.6%)고 비판적인 인식이 강했다.

<교수신문>은 대학과 교수사회의 핵심 이슈인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타당성 진단과 함께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특성화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전국 대학의 기획처장(46명)과 교무처장(29명), 평교수를 대표하는 교수(협의)회 회장(56명), 대학기관인증평가 등에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대학평가 전문가 교수(44명)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개혁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7.4%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모든 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해 대학의 개별 특성과는 반대로 오히려 ‘획일화’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6.3%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대학평가는 대학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앞서 부실대학부터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91.4%)고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고, 교육의 질 을 높이는 대학구조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학평가 전문가(61.4%)와 교무처장(48.3%), 기획처장(39.1%)은 이 시기에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보다 더 많았다. 교수(협의)회 회장 62.5%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학평가 전문가(43.2%)와 교무처장(51.7%)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양적 규모는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주도해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 대학평가 전문가는 “대학의 특성화는 학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학의 경영과 편의적 발상으로 구성원의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으로 진행하고 진정성도 없다”며 “다른 대학과도 차별성이 부족한 것이 대학의 실정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