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의회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도 올해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병역비리문제 등 정치적 공방에 밀린 양상이다. 일정부터 지난해에 비해 나흘이 줄어들었고 추석연휴를 끼고 있다. 또한 교육위 소속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소속한 당에서 중요직책을 맡고 있고, 정몽준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교육위 감사에 전력을 쏟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대교협, 전문대교협 감사

다만 지난해에 감사를 받지 않았던 서울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포함돼 입시제도 개선 등 고등교육관련 문제들이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먼저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측은 국민의 정부 마지막 국감인 만큼 그 동안 교육부가 시행한 교육정책의 공과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삼을 만한 이슈나 교육현안은 지난해에 비해 많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원별로는 설훈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족벌사학의 문제점과 대학교육여건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관련한 대학교육환경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에서 당론을 어기고 소신표를 던진 후 출당 조치돼 민주당으로 소속을 옮긴 이미경 의원은 교육위 경험은 없지만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서울대와 관련 지역할당제가 가져올 잇점과 부작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제시한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나라당측은 지난 5년간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공약사항들을 실천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실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창달 의원측은 “잦은 장관교체로 인한 정책변경의 부작용과 수년동안 크게 늘어난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과 교육부는 이미 언론을 통해 전초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국제교육진흥원이 지원한 국비유학생들의 학위 취득비율이 1990년 83.3%, 97년 21.6%, 99년 2.6%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하고 서울대 출신이 66%에 달해 선발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원기간이 짧아 장학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학비조달로 학위취득 기간이 길어졌을 뿐 취득률이 급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자격을 상실한 연구자들에게는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학술진흥재단 ‘대학교육과정개발사업’분야에서 동일과제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지원됐으며, 대학마다 유사과제가 선정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 실례로 한 지방 국립대의 경우 ‘교양교육과정개선연구’, ‘교육과정운영시스템 개선연구’, ‘연계전공 교육과정 개발’등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2백17개 과제 가운데 58개 과제에서 교수가 중복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실정 부각에 초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돼 대학교육이 부실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준칙주의 도입 후 첫해인 1996년에는 17개, 1997년 15개, 1998년 4개, 1999년 8개, 2000년 2개, 2001년 1개, 2002년 3개 등 모두 50개 대학이 신설됐다. 2002년에도 18개 대학이, 2003년에도 14개 대학이 설립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법인인가만 받아놓고 실제로 대학을 개교하지 못하는 미개교 법인도 10여 개에 달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