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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적 관점에 치우친 빅데이터 환경
유토피아적 관점에 치우친 빅데이터 환경
  • 윤상민 기자
  • 승인 2013.10.28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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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논의한 건국대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지난 10일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를 주제로 건국대 법학연구소(소장 김명철)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독점과 개인정보보호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을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생태계 속에서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여러 논의가 오갔다.

우선 빅데이터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체제 전반의 모순에 관한 국내 학계의 논의가‘유토피아적 관점’에 치우쳐져 있다고 비판한 오길영 신경대 교수(경찰행정학과). 그는「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나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해 디지털 시대의 태동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규제일변도의 과거 개인정보 보호정책이나 프라이버시 가치관이 현재 개방형 네트워크 문화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SNS, 클라우드 서비스 등 무서운 속도로 보급되는 ICT 신기술의 새로운 국면에 무력하다는 점 등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빅데이터 환경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취약한 구조를 갖는 배경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미국학계에서는 빅데이터가 야기하는 심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한 지적은 물론, 새로운 규제의 시작점과 구체적인 쟁점의 제시, 심지어 규제와 정책의 관점에서 빅데이터 자체의 모순도 지적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해 ‘유럽위원회 데이터 보호지침’(1995)을 계승·강화한‘EU 데이터 보호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 역시 개인데이터의 ‘수집’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생산’이나 ‘사용’에 더 초점을 맞추도록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이후 네 번째 한국을 방문한 마리 죠르쥬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 전 상임고문「최근 국제 디지털 생태계에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서 점점 더 국제화되고 있는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제도와 기술적 수준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정보 관행’,‘ 데이터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또는‘ICT와 자유’라 불리는 일반적인 기본 원칙들은 1970년대에 수립된 것이다”고 말하며 “특정 시기의 특정 법적 제도 내에서 그러한 원칙들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부분 1990년대와 2000년대인 그러한 원칙들을 시행하기 위한 정밀한 법적 DP(Data Privacy) 제도가 기술적 수준을 포함해 정확히 어느 시점까지 효과적인지를 평가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사회에서 시민에 대한 감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국의 경제적, 산업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기관들을 통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타국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합의의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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