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은 ‘지방 군소규모 대학 중심의 퇴출시스템’이 계속된다면 향후 퇴출이 예상되는 대학 10곳 가운데 8곳은 지방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과 경북, 전북지역은 40% 이상의 대학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펴낸 정책자료집 『대학 구조개혁(정원) 정책 평가와 전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2~2014학년도) 한 번이라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2013년 현재 폐교된 4곳을 제외하고 총 85개 대학이다. 문제는 이들 대학의 75.3%인 64개 대학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라는 데에 있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대학으로 가면 지방대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2012~2014학년도에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1곳 가운데 36곳(87.8%)이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다. 2014학년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11개 대학 가운데 국가장학금이 제한되는 9개 대학 중에서도 수도권 대학은 1곳뿐이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외의 시도에 위치한 대학, 규모별로는 중소규모 대학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85곳 가운데 58.8%(50개교)는 광역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80.8%(68개교)는 입학정원 2천명 미만의 대학들로, 이 중에서도 3분의 1 이상(31개교)은 입학정원 1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다. 입학정원 3천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은 4.7%(4개교)에 불과하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도 73.2%(30개교)가 광역시 이외 시도에 소재한다. 규모별로 보면, 절반 이상인 23곳(56.1%)이 입학정원 1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다.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규모 대학은 1곳뿐이다. 국가장학금 제한대학 9곳은 모두 입학정원이 2천명 미만인 대학으로, 이 중에서도 77.8%에 달하는 7개 대학이 입학정원 1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거쳐 학교폐쇄 명령을 받았거나 자진 폐교한 6곳 모두 지방대이고 1곳을 제외하곤 모두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이다.

재정지원 제한이나 학자금 대출제한에 한 번이라도 선정된 대학들은 잠정적인 퇴출 후보군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대학이 순차적으로 모두 퇴출된다면 어떻게 될까. 수도권 대학은 2013년 현재 입학정원의 11.4%(2만4천227명)만 줄어드는 반면 광역시 소재 대학은 5분의 1에 달하는 2만6천96명이 감축된다. 비광역시·도 소재 대학은 3분의 1에 육박하는 7만1천699명이 줄어든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들 대학의 입학정원을 모두 합하면 12만2천22명으로 그래도 향후 10년 내에 줄여야 하는 대학정원 16만명보다는 4만여명이 적다.

특히 경북지역은 전체 대학의 47.1%에 달하는 16개교가 퇴출 후보군에 속해 있다. 이들 대학이 모두 퇴출된다고 가정하면 2013년 현재 입학정원의 41.6%(1만7천450명)가 감축된다. 전북지역 또한 45.1%가 퇴출 후보군에 속해 입학정원이 44.5%(1만1천967명) 감축되며, 44.4%가 퇴출 후보군에 속한 강원지역 입학정원도 현재보다 41.9%(9천838명) 줄어든다. 충북 39.8%(9천458명), 전남 33.2%(6천118명), 충남 31.3%(1만1천75명) 등 비광역시·도의 경우 대부분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30% 이상 줄어든다.

규모별로 보면 입학정원 1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과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의 대학은 각각 2013년 현재 대학 수의 30.4%(35개교), 32.8%(38개교)가 문을 닫게 된다. 입학정원 4천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의 정원 감축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지금과 같은 구조개혁이 지속된다면 지방 군소규모 대학 중심의 정원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퇴출이 예상되는 대학 대부분이 지방 군소규모 대학이고 보니 수도권 대학의 비율은 현재의 39.1%에서 44.6%로 더 높아지고, 입학정원 4천명 미만의 대규모 대학 비율도 현재의 15.6%에서 20.1%까지 높아진다. 반면 지방대학 비율은 60.9%에서 55.4%로, 특히 광역시 이외 지역에 있는 대학 비율은 37.1%에서 30.8%까지 낮아진다.

대학 퇴출을 통한 구조개혁 방식이 지방 군소규모 대학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요 평가지표가 이들 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퇴출대학을 선정하는 주요 평가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지표별로 하위 50개 대학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취업률 지표를 제외하고는 60% 이상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이 중에서도 상대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하위 50개 대학 가운데 41개 대학(82.0%)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서울 소재 대학은 1곳(2.0%)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하위 15%에 속하는 퇴출 후보군을 모두 폐교한다면 91개 대학 약 12만2천여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지역 간, 대학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더 늦기 전에 대학 규모 감출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의 중심축을 ‘일부 사립대학 퇴출’이라는 적자생존의 비교육적 방식에서 ‘전체 사립대학 정원 감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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