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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DB 공공 플랫폼’ 논쟁 불 붙나?
‘학술DB 공공 플랫폼’ 논쟁 불 붙나?
  • 윤상민 기자
  • 승인 2013.09.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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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서비스 민간업체, 정부 주도 Open Access에 문제제기

지난 25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학술 한류의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 이경표 학술저널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OA정책 추진은 국내 연구자와 학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미 민간업체를 통해 활성화된 시장에서‘밀어붙이기식’관 주도OA(Open Access)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디지털북 페스티벌 2013이 열리던 지난 25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학술 한류의 현재와 미래」포럼에 참여한 이경표 한국학술저널위원회 위원장(누리미디어)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이상운)와 학술저널위원회가 개최한 포럼이었다. KCI DB 구축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26만 건의(전체 92만 건) 논문을 서비스 중인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민간업체의 포문이 열린 것이다.

OA는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없이 전 세계 이용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무료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는 취지다. 엘스비어나 스코푸스 등 글로벌 독점 학술산업 민간업체의 횡포에 맞선 연구자 및 학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로 시작됐다.

의학, 보건 분야에서 주로 활용돼 온 OA의 한계를 포럼에 참여한 측에서는 △전면 무료개방으로 인한 수익 창출 불가 △연구자의 저작권 침해 △무료이용에 따른 정보의 질적 하락 등을 문제로 꼽고 있다. 이경표 위원장은 “이런 한계를 무시한 채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평가 및 지원금 제공을 명분으로 학술단체의 연구자료를 강탈하는, 왜곡된 OA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학술지 평가항목 중 OA관련, 7점 배점에서 민간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2점이다. 사실상 민간업체를 배제하는 차별적 정책”이라고 따졌다.

이들은 저작권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했다. 이길연 호크마법률사무소 변호사 “종전에 간행된 논문들까지 모두 권리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창간호부터 OA를 했는가 여부로 평가를 하는 한국연구재단의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굳이 공공기관이 저작권 침해의 불안을 가득 안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절실한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엘스비어를 비롯한 해외DB업체의 국내 매출은 한 해 2천억 원에 달한다. 국내업체의 매출은 120억 정도. 연구자의 저작권과 시장활성화를 근거로 학술산업 보호와 육성을 요구하는 이들 주장에는 학술자료선점이란 영리적 배경도 엿보인다.

한국연구재단은 어떤 입장일까. 김현철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팀장은 이메일로 “2012년부터 OA정책 여부가 평가 항목의 하나로 적용됐으며, 471여종의 학술지가 OA에 동의했다. 이때 재단의 직접 지원 대상(인문사회분야)학술지가 아닌, 이공분야 학술지의 OA동의가 과반이상이었다. 이는 국내 학술지의 OA 자발적 참여의사가 평가 항목과 상관없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플랫폼 개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현철 팀장은 “5종의 우수학술지 논문 원문을 XML로 구축해주는 사항을 보고 OA구축사업으로 오해한 것 같다. 재단은 별도의 예산을 꾸려 OA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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