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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재정지원사업 ACE중심으로 재편
지역대학 재정지원사업 ACE중심으로 재편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7.3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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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대학 육성방안 시안’ 발표 … 교육역랑강화 폐지하고 특성화·선도대학사업 신설

내년부터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폐지해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신설한다. 2010년 처음 선정된 11개 대학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4년 지원이 끝나는 ACE사업은 확대해서 이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대학 육성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서남수 장관은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명문 지역대학을 부활시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먼 지역으로 유학할 필요가 없고, 인근 대학에 진학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대학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한다. 기존의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과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폐지되고 대학의 강점 분야나 지역의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해서 지역대학에 특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역시 특성화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ACE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 등 이미 지역대학 참여 비율이 70~80%에 이르는 등 지역대학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존치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BK21플러스 사업에서도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분을 기존 24%에서 금년에 이미 35%까지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일정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대학 재정 지원은 크게 3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아래 그림 참고). 교육을 잘 하는 대학, 산학협력을 잘 하는 대학, 연구력이 높은 대학이 그것이다. 산학협력을 잘 하는 대학은 기존의 LINC사업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연구력 높은 대학은 BK21플러스 사업과 지역창의인재 양성사업이 중심이다. 여기에 지역의 우수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지원 때 지역인재 트랙을 신설하는 게 더해진다.

박근혜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재편 방안

교육을 잘 하는 대학은 ACE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재편한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종료되는 기존의 ACE사업은 더욱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른바 ‘ACE1유형’이다. ACE사업은 4년 계속지원사업으로, 총 25개 대학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처음 선정된 11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올해 끝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이 연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단순 확대가 아니다. ACE는 교육 잘 하는 지역대학의 토대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지역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사업에 가칭 ‘ACE2유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개별 대학과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분야 육성을 지원한다. 학부나 학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등 여러 계열이 고루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기본 역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특성화 역량지표를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되는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특성화 학과나 학부의 우수학생에게는 등록금 외에 기숙사비, 교재비 등을 지원해주는 ‘희망장학금’(가칭)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ACE1유형은 대학 단위 지원이고, ACE2유형(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은 사업단(학과, 학부, 프로그램) 단위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사업단 위주로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서 장관은 “특성화 방안을 설계할 때에는 대학, 특히 총장이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단 위주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다. ACE사업이 대학 차원에서 발전계획을 세워서 학부교육 계획을 내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ACE2유형 역시 총장이 대학 전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서 강점 분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CE플러스’ 유형은 역시 새로 신설하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의 이름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거점대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 기존의 지역 거점국립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역 선도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며 “중소규모 대학이라도 그 지역에서 문화, 평생교육 등의 측면에서 센터 역할을 하면서 지역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선도대학 선정평가에는 이른바 ‘재정지원사업 이력제’가 도입된다. ACE나 LINC, BK21플러스 등 교육부 사업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학이 참여한 이력과 성과를 분석해 지역거점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학부교육 혁신 역량과 지역기여 프로그램, 학교와 지역 특색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입학전형계획 등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 이력제는 선도대학 육성사업뿐 아니라 특성화 사업을 평가할 때도 적용할 생각”이라며 “기계공학을 특성화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계속 참여했다면 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 단위로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대학에는 ‘선도대학’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대학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이나 ACE사업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선도대학을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모든 대학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 지역선도대학은 전문대학의 대표 브랜드 사업이나 WCC(세계 수준의 전문대학)사업처럼 별도로 재정을 지원하는 규모는 크지 않는, 일종의 ‘명예’를 주는 식의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신설하는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은 오는 12월에 나온다.

“우수대학은 지원하고 부실대학은 강력한 구조조정 병행 추진”

우수대학은 지원하고 부실대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이번 지역대학 육성 방안 시안의 특징이다. 서 장관은 “교육의 질이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학평가를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겠다”라며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빠르면 8월말 별도로 발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켜 대학평가와 연계한 구조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지역대학 육성 방안 시안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발전기획단을 통한 전문가 회의와 권역별 대학 간담회 및 포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대학을 방문해 의견을 듣는 ‘지역대학 현장 토론회(공청회)’를 세 차례 개최한 뒤 8월말 지역대학 육성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 교육부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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