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이 획일적 대학평가 시스템을 바꾸고, 대학의 부담을 강요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1유형에 통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지난달 27~28일 경주에서 ‘위기를 기회로! 대학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하고, 대학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논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평가는 대학 협의체의 자율적 질 관리시스템에 의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부는 대학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부터 재정지원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재 방식에서 탈피해 대학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대학의 부담을 강요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1유형에 통합돼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재정을 GDP 1% 이상으로 확충하고, 등록금 관련 규제 개선과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고등교육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검토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가칭) 설립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원 추가 설립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수목적기관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교협은 이밖에 시간강사 제도 관련 대체 입법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폐지도 정부에 건의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도 총장들은 대학평가와 반값등록금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다른 총장들과 대화해 보면 가장 많은 게 취업률에 관련된 것”이라며 “대학평가는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 수준을 올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함인석 경북대 총장은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선 교육·연구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데, 국가 재정이 여기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학생 등록금을 위해 수조 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남수 장관 “8월말 9월초쯤 대학 구조개혁 개선안 발표”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대학평가 시스템이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그런 방향에서 고심해야 한다”라며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단순히 지표 비중 몇 개를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대학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 장관은 “질적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척 강하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며 “8월 말이나 9월 초쯤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과 방법을 시안 형태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정책 개선 요구에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밑바탕이 돼 도입된 정책”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등록금 부담을 일정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물리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아무리 고민해 봐도 정부와 대학이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대학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고민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서 장관은 “자율화는 교육부의 기본방향”이라면서도 “규제 완화를 하고 나면 꼭 어디선가 자율성을 남용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사례가 나오는데 대학들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자율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나 재정당국에서는 아직 대학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학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원한다면 대학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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