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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주화 뿌리내려야 경제민주화도 탄탄해져”
“교육민주화 뿌리내려야 경제민주화도 탄탄해져”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6.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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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유기홍 의원 ‘사학문제’ 세미나서 ‘지배구조 개선’ 요구 거세

‘수원여대 총장 형제 나란히 법정행’, 백석대 전 총장 구속…안양대는 수사 의뢰‘, ‘대구·경북권 사립대학 비리 봇물 … 총장 등 줄줄이 사법처리.’ 사립대 부정·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학이 선진화와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김민기 숭실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민주당 의원,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지난 7일 개최한 ‘최근 대학 사태의 문제점과 사립대학 제도개선의 방향’ 세미나에서다. 먼저 발제를 맡은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장)는 “어떤 점에서 한국 교육은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왜곡된 사학 중심의 대학 체계를 소위 구조조정 국면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할 호기를 맞았다고도 할 수 있다. 사학 운영에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과도한 사립대 비중을 줄이고 공립 내지 공익형 사학이 중심이 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최근 대학 사태의 문제점과 사립대학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유기홍 의원실

토론자로 나선 송준호 안양대 대학원장(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역시 “대한민국의 교육을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학 지배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본주의1.0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근대적 족벌운영 체계로는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원장은 “교육민주화가 뿌리를 내려야 경제민주화도 탄탄하게 기반을 잡을 수 있다”라며 “사학의 구조와 운영을 책임을 수반할 수 있도록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그 지름길은 사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립학교법의 전향적 개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전형구 강동대 교수(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사립대 부정·비리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일상화된 사립대의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 일회성 감사로는 불가능하다.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 교수는 “법인 이사회의 공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익용 기본재산과 부담해야 할 전입금 등 경제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법인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시킬 법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법인의 기능을 대학 지원과 육성 기능으로 국한시키고, 학사와 관련한 심의·의결 사항은 대학으로 위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는 “사립대의 공공적 성격을 전제로 할 때 사학의 공공성을 해치고 사학을 사유화하고 이를 부패의 도구로 삼는 사학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개혁의 관점에 서야 한다”라며 “비리 사학은 재단을 퇴출시키고 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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