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누적적립금은 3천억 원을 훨씬 넘는데도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종편에는 50억 원을 투자하고, 학교시설은 낡고 수업용 기자재와 실험용품은 부족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수들도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6년 만에 교수협의회를 재창립했지만, 학교 측은 협박과 감시에 나섰다. 최근 수원대 이야기다.

수원여대 전 총장은 납품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교육부가 내린 해임 권고도 거부하면서 학내 구성원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교육부는 수원여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구재단이 복귀한 상지대는 지금도 여전히 구재단측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총장 공석은 물론 예산안 승인을 거부해 학사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학사태의 문제점을 짚고, 사립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7일 국회에서 열었다.

김민기 사교련 이사장(숭실대)은 “최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문제가 다시 초점이 되고 있다”며 “사학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대를 물려가며 전권을 휘두르는 족벌재단이 존속하는 한, 대학교육은 왜곡되고 학생들은 응당한 교육권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교육당국은 사학재단의 주장만 경청할뿐 대학경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목소리는 듣는 것 같지 않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이나 부실재단의 퇴출은 자칫 악덕 사학재단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학의 경영이 투명화, 민주화돼야 하는 이유"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지관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장(덕성여대)은 “수원대 사태는 한국 사립대가 처해 있는 열악한 환경을 전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21세기 교육현실에서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학족벌의 득세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되며, 지난 정부에서 강화된 사학재단의 지배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사학운영에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과도한 사립대 비중을 줄이고 공립 내지 공익형 사학이 중심이 되는 대학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조희연 민교협 상임의장(성공회대)과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안양대), 전형구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공동대표(극동정보대), 신인섭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이 참여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김봉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