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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위주 재정지원 평가에 절대평가 가미”
“상대평가 위주 재정지원 평가에 절대평가 가미”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5.0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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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_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지나치게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대학 간에 쓸데없는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재정지원 평가에 절대평가를 가미하고, 정성지표와 질 평가를 가미하는 쪽으로 개선하려 한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사진)이 상대평가 위주의 현행 재정지원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일 <교수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기존의 평가가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이다 보니 지표 관리를 통한 점수 경쟁이 돼 버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결국 몇 가지 획일적 정량지표를 미리 정한 공식(포뮬러)에 따라 산출해 그 점수로 순위를 매겨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MB정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뿐 아니라 하위 15%(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도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박 실장은 “일단 올해는 예고된 지표의 범위 안에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라면서도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나 질적 평가, 또 대학이 처해 있는 특성이나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본교와 분교와 통합하게 되면 지표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대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 대학→퇴출’로 이어지는 구조조정 방식도 근본적 검토 대상이다. 박 실장은 “하위 15% 지정하는 것 자체가 상대평가에 의한 것인데, 부실대학이 과연 무엇이냐. 지표 몇 개로 지정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부실대학의 개념부터 재정립해보자는 생각”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번에는 개선방안을 제대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평가 방식을 질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게 고등교육평가원 신설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차관보 시절이던 2005년 고등교육평가원 신설을 추진한 적이 있다. 박 실장은 “고등교육평가원 같은 평가전담기구가 대학에 대한 인증도 하고 부실대학도 가려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기적으로 추진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평가 전담기구 설립 방안은 최근 구성을 완료한 대학발전기획단의 평가체제 개선 분과에서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박근혜정부 들어 지역대학 육성이 부각되면서 수도권 대학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 지역 거점대학 육성 사업과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 신설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반면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실장은 “GDP 대비 1% 수준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하면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파이는 커지는데 그 파이를 나눌 때 지역대학을 조금 더 배려하겠다는 뜻”이라며 우려를 불식했다.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를 놓고 특히 지역대학들의 우려가 큰 것에 대해서도 박 실장은 “전문대학이 강점이 있는 분야는 쏠릴 수가 있겠지만 전문대학에 4년 과정을 만든다고 해서 수요자들이 다 그런 과정에 쏠릴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다”라고 말했다. 그는 “4년제 대학도 건축학과는 5년제, 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는 6년 과정이다. 수업연한으로 대학을 나누는 시대는 지나난 것 같다”라며 “다양한 학위 과정을 만들어놓고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학지원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역시 ‘대학 입시’다.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지역대학 육성, 재정 확보, 반값등록금 등이 되겠지만 솔직히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실장을 만난 이날 아침에도 입학사정관 전형 관련 기사가 한 중앙일간지에 보도됐지만 고등학교 입시에 적용하는 내용을 대학 입시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박 실장은 “중간에 이런 기사들이 나가면 혼란이 생기고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며 “입시 방안은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자잘한 안들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BK21플러스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단별 지원 단가 등을 조정해서 올해 선정하는 사업단 수를 지난 3월 공청회 때 발표한 350개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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