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회장 김인철 성균관대)는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윤창현)과 공동으로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금융 대토론회’ 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98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빠른 산업 고도화 전략으로 비교적 성숙단계를 경험한 국내 실물경제에 비해 국내 금융경제는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 1997년 외환 금융위기로 실물경제의 기반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경험과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한 국내경제는 현재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의 양극화 문제를 겪으며 금융 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상황. 이번에 열린 금융대토론회는 국내 금융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비성숙한 금융 경제

1997년 외환위기에 IMF와 실시한 초고금리정책은 외화자금유입에는 유효했지만, 수많은 기업을 일순간 무너뜨린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는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국내상황에 대해 “저고용 저성장 체제에 들어선 국내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가계부채가 1천조 원 시대가 됐다”라며 “채무 당사자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을 위협, 나아가 국내 경제 사회 전반의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공동발표한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부)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통해 과감하고 종합적인 부채 구조조정정책의 필요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역설했다. 두 교수는 가계대출 연착륙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선결 조건이라고 말하며, 가계부채를 줄이기보다는 가계부채의 부실을 막기 위해 낮은 금리 대출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대출한도를 줄여 가계부채를 경착률시킬 경우 또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합적이고 맞춤식 신용회복 지원

서민금융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남주하 서강대 교수(경제학부)는「서민금융제도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서 지나치게 높은 고금리(20% 이상)와 자금공급 부족,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지원체계(미소금융), 금융약자보호의 미비(약탈적 대출 및 불법대출 관행)을 서민금융을 좀먹는 세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고금리 인하, 햇살론 중심의 서민금융 공급확대, 대부업체 최고한도 금리의 점진적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 교수는 신용회복제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나치게 복잡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단순화시키고, 채무구조조정에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기능을 강화해, 상담부터 지원제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이고 맞춤식의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져야 개인의 신용회복이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이번 금융 대토론회에서는 금융학계 전문가와 거시경제학자들이 대거 모여 가계부채 연착륙, 서민금융 활성화, 창조금융의 과제와 활성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의 세션마다 발표 이후 열띤 토론이 오갔다.

윤상민기자cinemond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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