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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기본역할은 바람직한 정책 대안 제시”
“대교협 기본역할은 바람직한 정책 대안 제시”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4.15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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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_ 서거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전북대 총장)

서거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회장(전북대 총장)은… 전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일본 주오(中央)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부터 전북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법대 학장(1997~2001년)을 두번 연달아 지낸 데 이어 총장 선거에서도 전북대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다. 2006년 12월 총장 취임 후 구성원들의 재신임을 받아 2010년부터 두번째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국공립법과대학장협의회장, 한국소년법학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대교협 수석부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분과 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8일, 1년 임기의 대교협 제19대 회장에 취임했다. 서 회장은 “최소한 1주일에 하루는 대교협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 지난 8일 취임한 서거석 제1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전북대 총장·사진)은 대교협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대학입시나 정보공시 등 정부 위탁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책 대안 제시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정부 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대학의 고충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평가에 대해 서 회장은 “대학을 일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평가를 하나로 통합해 이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정책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취임식 후 대교협 사무실에 첫 출근한 서 회장을 지난 11일 만났다.

-대담 : 최익현 편집국장
-일시 : 2013년 4월 11일 오전 11시
-장소 : 대교협 회장실
-사진·정리 : 권형진 기자

 

 △ 대교협 회장 취임 소감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한국 고등교육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교협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우리 대학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대학 총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뜻을 모아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하고, 대학들이 처해 있는 현안 문제들과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 대교협 정체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대교협이 대학입시나 평가, 대학정보공시 업무 등 정부 위탁사업을 많이 수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책 대안 제시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립 초기 대교협의 초심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교협이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역할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정부에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

△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은 대교협이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
“그렇다. 그간 대교협은 입시나 대학평가 등 정부 위탁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원대학들의 고충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이나 대교협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교육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게 된다면 회원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교협의 기능과 역할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 대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리 호의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입시나 대학평가만 하더라도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조직 또는 기관이 얼마나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이 점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입시나 대학평가 업무는 대학을 가장 잘 알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심판에게 맡긴 것이다. 앞으로 심도 깊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대교협보다 더욱 전문성을 살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대학 재정이나 입시, 평가 등 대학 관련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권형진 기자

△ 고등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가 지역대학 육성이다. 어떻게 평가하나.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심화로 지역대학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정책은 지역대학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 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과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명품학과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지역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역시 우수 학생들을 지역대학으로 유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인 만큼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GDP 대비 1%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지역대학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 정부 하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재정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함으로써, 지역대학들이 지역발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지역대학 육성도 결국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 경쟁력의 실체는 교육과 연구에서 나온다. 양질의 좋은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해 국가발전은 물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학 경쟁력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동안 우리 대교협은 일관되게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학 자율성 확보 노력이나 대학평가, 다양한 정책 연구 등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교협의 노력이다. 앞으로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경쟁력 향상 사업들, 특히 대학별 특성화 사업이나 균형발전 정책 등이 대학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 제시하고, 대학발전을 위해 대학의 입장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 대학 경쟁력을 얘기할 때 재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저 역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 지난 5년간 대학들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동참했다. 2012년의 경우 국립대학이 5.5%, 사립대학이 3.9%를 인하했고, 올해도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매년 4~5%에 달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등록금 동결·인하 수준은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될 경우 대학교육의 질은 크게 저하될 것이 자명하다. 이제는 대학 등록금 인하가 국민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이 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일관되게 대학재정 확충만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학재정을 최소 OECD 평균 이상으로 확충하고, 이를 통해 등록금 경감은 물론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연구 경쟁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 수준의 대학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권형진 기자

△ 지역대학 육성이 강조되다 보니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다.
“현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의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 대학과 지역 모두 고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대학 육성 정책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그렇다고 이 정책이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줄이자는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지역과 수도권 대학들 모두 지원을 늘리되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현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방안이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로 나타나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따라서 대학재정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도권 소재 중소규모 대학들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교협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재정지원 확대를 빌미로 대학 자율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재정지원 사업은 지표에 근거한 포뮬러 방식을 통해 차등 지원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들의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대학을 획일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학들로 하여금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평가지표 관련 분야만 개선토록 해 대학의 특징을 살리고 발전 방향에 근거한 대학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대교협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고,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설립 목적이나 유형, 규모, 지향점 등 저마다 차이가 있는데도, 그동안 재정지원 사업 평가 기준들은 그런 특징들을 무시했다고 본다.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대학평가에 있어서 이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점이다. 대학 평가가 대학들을 일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앞으로 이런 점에 관심을 두고 정책 대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대교협과 생각이 같다고 본다.”

△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결국 대학평가와 연결되는데.
“현재 대학 구조조정이나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등에 사용되는 지표들이 양적인 평가지표 또는 획일적인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취업률 같은 지표의 경우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대학평가 시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의 질을 반영하고 설립목적과 유형, 지역 등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대학의 특성과 교육목표,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평가를 하나로 통합해 이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최근 사무총장 연임 문제로 내홍을 겪었다. 또 거버넌스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사무총장 선임과 관련된 논란을 분열과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이다. 대교협 발전을 위한 열정 때문으로 이해해 주면 좋을 듯싶고, 최고 지성들의 모임인 대교협답게 논의와 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평가해 주면 고맙겠다. 아울러 사무총장 인선 문제를 대교협 거버넌스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다만 대교협이 31년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나 낡은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대교협을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회장 임기가 대표적인데, 정관에는 2년 임기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속 대학 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 임기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회장이 대교협과 소속 대학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무총장의 경우 대교협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수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다면 가능한 휴직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한다.”

   
  ※출처: 「서거석 전북대 총장 취임 6주년 기자간담회 자료」

△ 대교협 회장에 선출된 건 총장 취임 이후 전북대가 몰라보게 발전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당시 총장 직선제를 유지한 거점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돼 많은 대학을 놀라게 했다. 
“지난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호남과 영남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선정됐던 배경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집중한 점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질 높은 강의를 위해 교수들에게 교수법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게 했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실무 교육을 강화했다. 장학금 확충 등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수·직원이 학생 진로지도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교육여건 부문 전국 6위에 오르는 등 다른 대학에 비해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연구는 물론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특히 전북대의 연구 경쟁력 상승에 많은 대학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연구 경쟁력 강화 정책을 폈다. 교수 승진 요건을 2~3배 강화하거나 재임용 기회를 1회로 제한했다. 대신 세계 3대 과학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포상하도록 하는 등 수준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도입했다. 그 결과 2009년 SCI 논문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지역 종합대학 최초로 연구비 1천억 원 돌파에 이어 연구비 수주 금액에서도 지역 종합대학 중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세계 500대 대학 과학기술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라이덴 랭킹’에서 국내 종합대학 3위에 오르는 등 논문의 질적 수준까지 매우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반발이나 부작용은 없었나.
“당연히 반발이 심했다. 승진요건 강화나 기한 내 승진하지 못하면 한번만 재임용 기회를 주는 시스템 도입 등은 당시 국립대에선 상상하기 힘든 제도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 교수들을 찾아서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학기 단과대학 순회 간담회를 열어 교수들을 찾아가 대학의 정책과 방향을 설명 드리고 있고, 부족하면 개개인을 직접 찾아가며 대학을 살리는 길이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그랬더니 교수들도 대학본부 정책에 대해 호응을 해줬다.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반발 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소통의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

△ 단순히 소통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성과인데.
“무엇보다 변화를 위한 대학본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가 조화를 이루면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교수도, 직원도, 학생도 ‘다시 한 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다. 교수들의 경우 대학본부의 승진요건보다 훨씬 강화된 승진 요건을 단대나 학과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했다. 교수 연구실은 불이 꺼질 줄 몰랐다. 그 결과 <네이처> 등 세계 최고 저널에 논문이 속속 게재되는 등 생각보다 빠르게 연구 경쟁력이 높아졌다. 직원들 역시 자발적으로 최고의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뭉쳤고, 학생들도 변화하고 있는 대학 모습에 자신감을 갖고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뜨거운 의지와 동참이 오늘의 전북대를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 학생 만족도 역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한국표준협회가 평가한 재학생 대학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가려운 곳을 긁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특히 매 학기 개최하는 ‘학생과의 대화’ 시간은 참석한 학생들의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는 끝장토론식 행사다. 그곳에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 학생들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싶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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