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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19일 동국대 모의법정에서 열린 회장 재선거를 통해 배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배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 108명 중 56표를 얻었다. 이번 재선거에는 배 교수와 함께 이관희 경찰대 교수, 정주환 단국대 교수가 출마했다.
배 회장은 “저를 당선시켜 준 교수님들의 뜻이 ‘로스쿨과 법과대학을 모두 아우르는 회장이 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법학교수들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배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느낀 로스쿨과 법과대학 교수님들의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싶다”라며 특유의 ‘화합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배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법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 강화,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교류 활성화, 교수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은 로스쿨과 법과대학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에 의해 복잡한 갈등관계를 잉태함에 다라 변호사를 비롯한 변리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등과 같은 법무 영역과 국회, 법원과 행정부 그리고 기업과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법학을 전공한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어요.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런 수요에 대응해 우수한 인재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로스쿨과 법과대학이 함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로스쿨’ 교육정상화는 당면 과제다. 배 회장은 우선,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의 학사운영을 전국 25개 로스쿨의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과제인데, 로스쿨협회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로스쿨의 현실과 괴리가 큰 불합리한 로스쿨 평가기준을 재설계하거나 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도 잊지 않았다. 배 회장은 “먼저 로스쿨 입학정원에서 법학사가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도록 해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로스쿨에 안정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배 회장은 법학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해 ‘법학교육정상화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배 회장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민사법학회 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1964년에 창립된 (사)한국법학교수회는 국내 법학의 총본산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75개 법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2천여 명의 교수를 대표한다.
이번 회장 재선거는 전임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임기만료로 지난해 11월30일 치러진 11대 회장 선거에 이관희 경찰대 교수가 단독 출마해 회장으로 추대됐지만, 전국의 38명의 법학 교수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총회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교수가 회장직을 상실해 열리게 됐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