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공주대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대선 후보 3인의 고등교육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충청지역 대학교수 모임인 새한국충청포럼(공동대표 설동호·표갑수)과 백제포럼(이사장 최석원)이 공동주최한 ‘18대 대통령 선거 대선후보 교육정책 공약 토론회’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대학정책을 맡고 있는 교육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박근혜 캠프는 김재춘 영남대 교수(교육학과), 문재인 캠프는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전문대학원), 안철수 캠프는 강승규 우석대 교수(교육학과)다. 이날 이들 교육전문위원들의 입을 통해 세 후보의 ‘대학구조조정 전략’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대학구조조정’은 올 한해 대학가를 휩쓴 키워드 중 하나다. ‘하위 15% 대학’이라는 꼬리표의 힘은 대단했다. 올해에만 4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 대학의 체감온도는 ‘재정지원 제한’ 그 이상이었다. 취업률, 학생 충원률 등 평가기준에 대한 대학들의 비판에도 대학구조조정은 최근 3년 간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대학가에 “‘하위 15%’정책은 정권이 바뀌어야 끝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예측이 나돌았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과연 그럴까.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측이 제시한 8가지 주제 중 ‘대학구조개혁과 부실대학 퇴출’은 단연 뜨거웠다. 세 캠프의 전문위원들은 평가기준 등 세세한 정책까진 내놓지 않았지만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박 후보는 현행 ‘사립대 구조조정 특별법’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부실사학에 관해 퇴출보다 준공립화로 유도하는 구조조정을, 안 후보는 지방대 육성 정책을 통한 ‘자연 퇴출 전략’을 내비쳤다.

특히 정부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안 후보의 경우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상반되는 듯 보이지만, 특성화에 실패하는 지방대가 구조조정 우선 순위에 오를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 후보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문 후보보다 박 후보에 더 가까운 느낌이다.

먼저 박 후보 측 대표로 나온 김재춘 교수는 대학 입학생 감소에 대비, “대학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못박았다. 정부의 ‘선제 정책’을 강조했다. “대학 퇴출 시 재산 귀속 문제 등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퇴출)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의 정책을 이어가면서 ‘부실대학’의 퇴출경로 즉 ‘자발적인 퇴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말이다.

퇴출대학을 활용하는 방안도 현 정부의 정책과 동일하다. 김 교수가 내놓은 방안이다. “평생교육시대를 맞아 성인들의 재학습,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과정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된다. 무조건 퇴출절차를 밟기보다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문 후보는 대학구조조정이 대학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가 양적 평가기준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등지급한 ‘방식’에는 선을 그었지만, 대학평가와 대학구조조정을 연결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장수명 교수는 “반값등록금의 재정을 확보하는 과정과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다. 두 정책의 초점은 대학의 질적 향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평가기준에 관한 부분도 언급했다. 장 교수는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비리·부실사학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대학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정리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거점대학, 특성화혁신대학 등 ‘지방대 육성안’을 고등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 내놓은 안 후보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반대로 ‘부실대학’ 선정과 퇴출 과정 등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강승규 교수가 집중하는 지점은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이다.

“지방의 거점·혁신대학을 살리면 수도권의 대학 입학생들이 지방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따라) 부실대학이 가려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안 후보 측에서 제시한 대학의 자구노력은 백화점식으로 벌려놓은 학과를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하라는 말이다. 강 교수도 특성화를 거듭 언급했다. “‘지방을 살리자’는 모토로, 거점대학 10곳·특성화혁신대학 30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특성화 하는 대학에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것이다.”

선거 한달 앞인데… 고등교육정책 있긴 있나

이날 토론회를 통해 유력한 당선 후보로 꼽히는 세 후보가 고등교육정책을 안일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세 후보가 내놓은 교육 공약은 초중등 교육과 대학 입시, 등록금 이슈에 수개월째 고정돼 있다. 그나마 ‘대학구조개혁’과 같은 대학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져 보인다. 실제로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고등교육정책 세부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다. 안 후보도 ‘지방대 육성’ 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공주) 글·사진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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