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비판들이 많지만 그 핵심에는 ‘상대평가’가 자리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전체 대학을 일렬로 세워 밑에서부터 15%를 자르는 식으로 지정한다. 교육여건이나 성과가 이전보다 나아져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학알리미를 통해 올해 새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4년제 대학 14곳(경영부실대학 3곳 제외)의 주요 지표를 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비중이 가장 높은 재학생 충원율(30%)을 보자. 8개 대학이 2011년보다 재학생 충원율이 상승했다. 취업률은 6개 대학이 올랐다. 대구외국어대는 2011년 54.7%에서 2012년 64.1%로 취업률이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임교원 확보율은 11개 대학이,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전임교원 확보율은 9개 대학이 높아졌다. 물론 이 가운데 4곳(편제정원 기준)과 2곳(재학생 수 기준)은 절대기준 61%에는 못 미친다. 분명한 것은, 지표값 자체는 상승했는데도 지난해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아니었다가 올해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상대평가 탓이다. 청운대는 “취업률과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인데,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충족했지만 다른 대학과의 상대평가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교육여건은 대부분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평가의 속성상 우리 대학이 저평가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은 재정 지원을 못 받는 것보다‘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힐까 이미지 타격을 더 우려한다. 수도권에 있는 국민대와 세종대, 안양대는 말할 것도 없고 청운대만 해도 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훨씬 넘는다. 언제까지 상대평가로 욕보이는 식의 평가를 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지역 사립대 총장은 “현재의 평가방식은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평가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은 단호하다. 구자문 대학지원실장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절대평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일단 당분간은 상대평가로 가기로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평가방식을 안 바꾼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2011학년도 비해 2012학년도 입학정원이 1만9천명(4년제 7천명, 전문대 1만2천명) 줄었는데, 상대평가를 하니까 대학들이 조금씩이라도 정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구 실장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42만명인데 비해 대학 정원은 57만명이다. 15만명이면 평균 입학정원 1천5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12년 뒤에는 대학 100개가 없어져야 한다. 이 엄청난 쓰나미가 한꺼번에 닥치면 대책이 없다”라며 “상대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공동부담하면서 한쪽에서는 질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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