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무리 중요한 정책도 교과위에서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19대 교과위는 여야 모두 ‘물갈이’ 수준으로 바뀌었다. 24명 가운데 18대에도 교과위에서 활동했던 의원은 여당 4명(김세연, 서상기, 이군현, 황우여), 야당 3명(김상희, 이상민, 유성엽) 등 7명에 불과하다. 초선 의원만 10명이다. 여당은 초선이 6명이나 된다. 19대 교과위원들의 정책 관심사와 국정감사 준비 상황을 들어봤다. 19대 들어 교과위에 새로 합류한 이에리사·이학재·김태년·이용섭·현영희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바뀐 얼굴들’에서 제외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기로 여야가 지난달 21일 합의하면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의원실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감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느냐에 따라 사실상 첫해 의정활동의 성적표가 매겨지는 까닭이다. <교수신문>이 지난달 22~29일 교과위원 24명을 대상으로 국감에서 다룰 주요 정책을 조사한 결과 핵심 이슈는 역시 반값등록금이었다.

조사에 응한 16명 가운데 9명이 반값등록금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겠다고 응답했다.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이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반값등록금’과 ‘사학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위에 지원했다”며 “이명박정부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국가장학금 확대에 그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 역시 반값등록금 약속을 실천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명박정부를 몰아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등록금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다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유은혜 의원은 ‘장학금 등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의 자구 노력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유 의원은 동시에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점검과 현재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방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의 격차 해소’를 꼽은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반값등록금 못지않게 ‘지방대 살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상희·박홍근·우원식 의원은 비리재단 복귀를 돕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제도 개선을 다룰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분위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학 개혁, 대학 서열화 폐지, 입시 문제 해결”이라며 “이명박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입성이 눈에 띄는 새누리당은 과기 분야에서의 활약이 특히 기대된다. 원자핵물리학으로 일본 큐슈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민병주 의원은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원전 안전과 국가 에너지 수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다.

울산대 의대 학장을 지낸 박인숙 의원은 국가 R&D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방법의 적절성, 효율적 배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창원대 총장을 지낸 박성호 의원은 전면적인 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인재 육성, 여성 과학인과 퇴직 과학기술인 배려 등을 다루려 한다. 과학기술의 중장기 전략, 한국식 연구집행시스템 확립에 관심이 많은 강은희 의원은 R&D 예산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3선의 서상기 의원은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와 함께 출연연 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