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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어로협정 체결하자”
“남북 공동어로협정 체결하자”
  • 교수신문
  • 승인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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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토론회서 이장희 교수 주장…경협차원 해법 모색
6·29 서해교전으로 불거진 한반도의 냉전기류를 합리적의 시각으로 풀어나가고자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학술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정해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용백),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사무총장 최민희)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서해교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함께 개최, 서해교전의 쟁점들을 짚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학)는 “서해교전이 6월 29일 특수한 군사적, 어획 조업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충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후, “NLL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것이 아니며, 국제연합사령부가 남측해군력의 북진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선으로 북측에 정식으로 통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합리적 시각으로 사태를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극한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남북관계는 과거 1950년대식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 국민의 정서 그리고 국제법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6·15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시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태에 대한 평화적인 접근과 함께 대안 모색도 빠질 수 없는 부분. 잠정적으로 남북이 통일될 때까지 서해5도 주변의 5해리를 섬 연안수역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역을 ‘꽃게잡이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 경협차원에서 공동어로협력협정을 체결하는 합의 방식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토론에 사회자로 참석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정치학)는 “서해 문제가 풀려야 남북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서해교전의 평화로운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해 마지 않았다.

또한 윤영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서해에 충분히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의 공동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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