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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확대해 '대학서열' 잡는다
국공립대 확대해 '대학서열' 잡는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07.0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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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_ ‘대학 통합 네트워크’는 무엇인가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가 곧바로 ‘서울대 폐지론’이 불거지자 “의견 수렴 중”이라며 향후 대선 공약으로 할지,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정책과 함께 대학체제 개편 방안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학체제 개편’ 논의의 뿌리는 지난 2003년 정진상 경상대 교수(사회학과)가 처음 발표한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쟁점화 됐다. 이후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혁신위원회가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발표하자 ‘서울대 폐지론’이라는 역풍을 맞아 꼬리를 내렸다. 정동영 민주당 대선후보는 2007년 대선에서 ‘국립대 교양대학’안을 교육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 교육공약으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2010~2011년 교수ㆍ교육단체에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국립대 교양대학안’을 하나의 안으로 합쳐 현재 ‘대학통합네트워크’안이 마련됐다. 교수노조와 민교협은 ‘통합국립대학’이라고 부른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기존 국공립대와 함께 현행 사립대를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국공립대와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묶어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신입생은 공동으로 선발한 뒤 졸업하면 ‘공동학위’를 준다. 이를 통해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책임형 사립대는 국립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한다. 공익이사와 구성원 선출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해 사립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사립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건학이념을 존중해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지만 정부에서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준국공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책임형 사립대로 전환하지 않는 사립대는 ‘독립형 사립대’라고 부르는데, 장기적으로는 국립대 체제로 편입을 유도한다.

신입생은 대학입학자격고사와 고교 내신으로 선발한다. 대학별, 학과별로 뽑지 않고 ‘통합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뽑는다. 대학입학자격은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고 대입자격을 얻으면 학생이 희망하는 지역별 캠퍼스에 배정한다. 독립형 사립대는 고교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 등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지만 공정성 여부에 대해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대학에 입학하면 1년의 교양과정을 거쳐 전공과정(3년)으로 진학한다. 전공과정으로 진학할 때는 희망하는 전공에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자가 넘치면 교양과정 내신으로 정한다. 법대와 사범대, 경영대, 의대, 약대 등 전문자격증이나 고급 직업이 보장되는 학부과정은 폐지하고 이 과정은 전문대학원 과정으로 운영한다.

서울대는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학부 과정을 유지하고, 대학원중심대학을 지향한다. 교수노조와 민교협은 “서울대를 폐지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서울대의 재구성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학원은 공동운영한다. 권역별 대학원네트워크를 구성해 교수와 대학원생의 교육-연구체제를 대학 캠퍼스를 넘어 권역별로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연구풀을 확보하고 연구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이뤄 ‘학문의 재생산 구조’를 확립해 새로운 학문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대학은 폴리테크닉체제를 도입한다. 고등교육체제는 ‘통합네트워크’ 중심의 일반대학과 폴리테크닉체제의 직업대학체제로 재편한다. 일반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전문대학에 설치된 학과를 개설하면서 전문대학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일반대학 내의 직업교육에 해당하는 학과와 전공영역은 폐지하고 폴리테크닉 대학으로 이전토록 한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일반대학과 역할분담 차원에서 수평적인 위치에 존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문대학 진학자가 비교적 가정형편이 더 어렵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임을 감안해 우선 전문대학 교육의 무상교육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통합’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경쟁력 강화도 미지수다. 그래서 관련 개혁 정책이 함께 추진된다. 재정적 뒷받침이 핵심인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최소 OECD 평균 이상의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의 교과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로 위상을 재조정하게 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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