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 경북대 총장)가 29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 법안 제정’,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 자율화 보장’, ‘지역 거점대학 육성’ 등 고등교육의 2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지난 28일부터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2012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다. 대교협 산하기구인 고등교육연구원이 연구한 것이다. 황대준 대교협 사무총장은 “총장들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0개를 추려낼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등교육 정책 공약에 참고하도록 조만간 각 정당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대 정책과제는 대학재정 강화 및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학 자율화, 대학 특성화 및 지역대학 육성, 대학 국제화, 대학원 및 평생교육 역량강화 등 5개 방향에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장학금 2유형 개선 및 학자금 대출제도 이자율 인하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 제도 개선 △지역인재할당제 도입 △해외 분교 설립 규제 완화 및 고등교육 해외 진출 정책 지원 △대학원 교육 강화 △전문대학원 질 제고 및 제도적 지원 등을 담았다.

핵심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다. 대교협 대학재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제일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함인석 대교협 회장도 전날 개회사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포함해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정책 제안자로 위촉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는 “OECD국가로서 한국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2010년 기준 6조2천800억원의 추가 고등교육 재정(교육예산의 15.2%)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의 9% 수준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 위촉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과)는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국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법 성격을 가져 고등교육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라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사립대 경상비 지원이 빠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부산=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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