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외면 속에 전문대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고등직업교육 육성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전문대 총장들이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지난 1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고등직업교육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어젠다’(이하 어젠다)를 발표했다. ‘실업문제, 전문대가 책임진다’는 목표 아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등직업교육 체제 확립, 현장 중심 산학협력 교육체제 확립, 학습·고용의 연계성강화, 직업교육·훈련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차기 정부가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어젠다에서 제기된 정책을 차기 정부가 즉각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등직업교육 육성을 위한 성명서’도 발표했다. 고등직업교육체제 확립과 관련해 기존의 수업연한 자율화뿐 아니라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연구 중심과 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만 사례를 염두에 뒀다. 대만은 2000년대 들어 우수한 전문대학을 4년제 과학기술대로 승격시키면서 고등교육 체제를 연구 중심 일반대학과 직업기술교육 중심 과학기술대로 재편했다. 과학기술대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일반대학과 달리 산학협력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김성훈 제주한라대학 총장은 “우리 전문대학이 대만의 과학기술대에 비해 교육여건이나 성과가 떨어지지 않는데도 국내에서 여러 규제에 묶여있다 보니 해외에 나갔을 때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만처럼 4년제 과학기술대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대 총장들은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산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해 내실 있는 평생직업교육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눠져 있는 교육과 훈련 기능을 통합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통합 부처인 가칭 ‘인재고용부’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직업교육이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정부 정책에서 항상 밀려 있었다. 차기 정부는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만 전문대가 과학기술대로 개편해 성공한 사례를 발표한 주원상 대만 과기대협진회장(수덕과기대 총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직업교육에 대한 비전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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