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연구자들이 R&D사업을 신청할 때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등 양적 기준으로 연구업적을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자의 ‘대표 논문’ 제출 등 질적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해 나갈 것”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교과부는 학술지 등재 제도가 오는 2014년 12월 말에 폐지됨에 따라 등재 학술지 제도를 활용하던 다양한 사업에서 ‘등재 학술지’ 기준이 사라지게 되며, 특히 R&D 사업 신청 요건과 연구 결과물 제출, 대학의 교수업적평가에서 ‘등재 학술지’ 기준이 폐지되고 다양한 기준으로 보완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은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201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과부 R&D사업부터 적용하고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의 R&D사업에도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연구결과물은 논문 전문을 공개하도록 유도해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도 확보할 예정이다.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됨에 따라 각 대학이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 학술지 목록’을 오는 12월에 제공한다. 교과부는 오는 9월 경에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학술지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문분야별로 학계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학술지 목록’을 만든다는 것이다. 국내외 대학의 교수 연구업적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사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확대ㆍ개편해 학술지로서 기본 요건을 갖춘 모든 국내 학술지를 탑재해 ‘학술지 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발간 주기와 서지정보 표기 등 학술지로서 기본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고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KCI에는 등재(후보)지 2천여 종이 등록돼 있는데, 모든 국내 학술지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 4천여 종의 학술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DB가 4천종으로 늘어나면 인용지수도 정교해져 KCI 신뢰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학술지 등록 시스템’을 통해 학술지 실태조사는 물론 학계 자율평가를 통해 학술지 질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 수준의 우수학술지 육성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에 우수학술지 등 ‘학술지 지원사업’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태윤 한양대(사회과학부)ㆍ강태훈 성신여대(교육학과)ㆍ김호기 연세대(사회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가해 주제 발표를 한다.

교과부는 올해 ‘학술지 지원사업’을 우수 학술지ㆍ일반 학술지ㆍ소외신생지역 학술지로 나눠 지원한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우수 학술지 지원사업은 2014년까지 20여개의 학술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세계적 학술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인문사회ㆍ이공계 분야를 합쳐 7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공계 학술지는 1억5천만원, 인문사회 학술지는 7천만 원 정도를 5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문사회 분야는 선정 개수를 늘리되 지원액수를 줄이고, 이공계 분야는 선정 개수는 줄이되 지원액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반 학술지는 300만원씩 1천여 개 학술지에 지원해 오다 지난해에는 경쟁체제를 강화해 약 70% 정도만 선정됐다. 올해는 경쟁체제를 더 강화해 약 50%선까지 선정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2012년 6월 현재, 국내 학술지는 5천727종이며, 2012년 4월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는 2천137종에 이른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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