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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민주통합당은 배급제 복지정책인 ‘3無+1半’(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에다 반값등록금)을 밀어붙이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인기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을 쫓아가기에 바쁘다.
이렇듯 정치권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 남발로 한국은 머지않아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로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지식인 선언문’ 낭독은 이런 우려에서 추진됐다.
선심성 공약 아니고도 한국은 이미 국가 부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은 재정 통계에서 지방정부, 일부 공기업과 기금이 제외되고 있어 OECD 국가 가운데 정부 규모(GDP 대비 정부총지출 비율)가 ‘가장 작은 나라’,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일컫는다. 한국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따르는 IMF 매뉴얼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IMF 재정 자료에 한국의 지방정부는 ‘블랭크’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0년 국가 부채가 393조 원으로, GDP의 34.6%라고 발표했다. 이는 일반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과소 추계다. 한국은행은 IMF 매뉴얼에 따라 국가 부채가 일반정부에다 세금과 관련된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 공공기관, 통화안정증권을 포함할 경우 1천241조 원으로 본다.
국가 부채는 역대 정부처럼 현 정부도 겁이 나서 들춰내지 않지 실제로는 1천241조 원이 맞다고 봐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06%나 된다. 큰일이다. 우리도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아일랜드처럼 국가 부채 비율이 GDP의 100%를 넘어 재정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서로 질세라 날이 바뀌기도 전에 새로운 선심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 않는가. 오죽 했으면 정부가 나서서 복지비용을 계산했을까! 선심성 공약 지출로 다음 정부는 해마다 최대 67조 원,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원 조달에 관해 여야 정치권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 지식인이라도 나서야 할 게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답한 심정을 남의 이야기로 달래본다. 마거릿 대처는 구조개혁을 통해 영국을 ‘작은 정부’ 나라로 바꿨고, 레이건과 손을 맞잡고 좌파들이 증오하는 ‘신자유주의’를 도입해 세계를 시장경제로 돌려놓았다. 이에 힘입어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30여 년간 풍요한 삶을 누렸다.
지금은 앙겔라 메르켈이 마거릿 대처 자리를 물려받아 ‘제2의 대처’로 불리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메르켈은 총리 재도전을 앞두고 경제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포퓰리즘을 거부했고,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가면서 슈뢰더 전 총리가 도입했던 ‘노동ㆍ사회개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메르켈은 독일을 시장경제 국가로 만들면서 ‘작은 정부’ 나라로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조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마거릿 대처나 앙겔라 메르켈처럼 ‘확고한 비전과 소신과 원칙’을 지닌 통치자를 뽑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그리스 꼴이 되지 않으려면 대안은 이것뿐이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ㆍ경제학
미국 하와이대에서 박사를 했다. 전남대를 거쳐 단국대에서 노사관계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장하준 식 경제학 비판』,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 등 시장경제와 관련된 저서를 25여권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