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교무처장들이 교원 임용제도를 운영하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41.5%) 다음으로 심각하게 문제점을 인식하는 현안은 ‘정년보장 제도’다. 교무처장의 32.1%가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6.7% 포함)고 응답했다. 이어 ‘승진제도’(26.1%), ‘재임용 제도’(23.9%), ‘신규임용 제도’(18.6%), ‘대학 교원의 다양성 구분’(16.4%), ‘교원의 자격기준 명시’(11.9%) 순으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과제인 『대학 교원 임용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4년제 대학 교무처장과 부처장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국립대 교무처장 50명, 사립대 교무처장 85명이 참여했다.

정년보장 제도의 경우 정년보장 교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와 정년보장 이후의 질 관리 방안이 특히 고민거리다. 재임용과 승진임용, 정년보장과 관련해 교무처장들이 주요 쟁점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보자.
정년보장 이후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이라고 응답한 교무처장이 65.0%로 가장 많았다. 정년보장 교원의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응답한 교무처장도 61.9%로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대(60.0%)에 비해 사립대 교무처장(67.9%)들이 정년보장 이후의 평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컸다.

그 다음으로는 재임용과 승진임용의 심사기준과 관련된 현안이 많았다.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계량적(연구실적 등) 평가 강화’가 주요 쟁점이라고 응답한 교무처장이 55.2%로 절반을 넘겼다. 계량적 평가 강화에 대해서는 특히 국공립대 교무처장(62.0%)들의 고민이 사립대(51.2%)에 비해 깊었다.

‘연구실적 중심의 재임용 심사기준’(48.5%)과 ‘재임용, 승진임용 심사의 정성적 평가 강화’(42.5%)도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정년보장 심사의 정성적 평가 강화’도 응답자의 41.8%가 중요하게 생각해 재임용이나 승진임용 심사, 정년보장 심사에서 정성적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정년보장 이후의 질 관리 문제를 대학에서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지는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어떤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영역에서 최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승진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에 대해 73.9%가 앞으로 강조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항목이 ‘정년보장 교원에 대한 재평가 방안 강화’였다. 전체 응답자의 66.2%가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공립대(63.3%)에 비해 사립대 교무처장(67.9%)이 더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사립대 교무처장의 경우 향후 강조점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다.

승진ㆍ정년보장 심사에서 그 밖에 강조해야 할 점으로는 ‘승진심사 연 2회 실시’(30.0%), ‘승진심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29.1%), ‘정년보장 심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28.6%),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에서 외부 추천서 도입’(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교무처장들이 사립대에 비해 ‘정년보장 심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국공립 34.0%, 사립 25.3%)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에서 외부 추천서 제도 도입’(국공립 28.0%, 사립 15.4%)에 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향후 교원 인사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임용 후 교수 질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원 업적평가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72.9%나 됐다.

이어 ‘교원의 기능과 역할의 다양화’ 66.6%, ‘정년 시기의 다양화’ 54.8%, ‘임용기간 설정의 다양화’ 51.5% 등 교원 인사제도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된 의견이 많았다. 특히 임용기간 설정의 다양화의 경우 국공립대 교무처장들은 40.8%만 적절하다고 응답한 데 비해 사립대는 57.8%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혀 큰 차이를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된 항목이 많았다. ‘교원 업적평가 지표의 간소화’ 421.%, ‘재임용 기간과 승진기간의 분리’ 43.6%, ‘신규임용 절차의 간소화’ 4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가르치는 교원 양성을 위해 교수학습센터 우수대학 지원사업과 같이 교육을 강조하는 국가단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잘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관련 정책연구 추진’ 62.0%, ‘국가 차원의 잘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제 도입’ 47.8% 순이었다.

대학 차원의 지원방안으로는 ‘교수학습센터의 개편과 확대’와 ‘잘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제 확대’가 각각 67.9%로 가장 높았다.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시 교수학습센터 교육 참여 실적 등을 반영하는 교원의 재교육 체계 구축’이 64.2%였고, ‘첨단 강의실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55.3%로 나타났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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