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 육성사업을 이를 후속사업의 기본방향이 잡혔다. 내년에도 ‘잘 가르치는 대학’을 추가로 선정한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특성화 지표가 반영되는 등 ‘특성화’라는 이름으로 대학 구조개혁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박사급 연구원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 ACE 추가 선정 몇 개나?=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변화다. 이미 선정된 22개 대학 외에 내년에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을 추가 선정한다. 20개 안팎의 규모로 ACE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교과부 계획이었다.

새로 선정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은 5개를 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송기동 대학지원관(국장)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5개 밑으로 뽑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민식 대학지원과장은 “ACE사업의 성과가 좋고 현장에서 요구도 많았다”라며 “최소한 수도권과 지역은 구분해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몇 개를 새로 선정할 수 있을지는 예산 확보에 달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추가 선정 예산이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느라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도 610억원 삭감됐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대학 수를 올해와 같은 80개로 유지할 경우 대학별 지원 금액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등 고등교육 예산 증액을 국회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포스텍 등 이른바 연구중심 대학이 ‘잘 가르치는 대학’에 선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성균관대를 제외하고는 연구중심 대학 가운데 ACE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없다. 성균관대도 연구중심 대학의 학부교육 모델로 선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중심 대학뿐 아니라 연구중심 대학에서도 학부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민식 과장은 “연구중심 대학을 특별히 배제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연구중심 대학에 맞는 학부교육 모델을 잘 만든다면 선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 BK21·WCU사업 후속은?=  내년 종료되는 BK21사업과 WCU사업의 후속사업은 내년 5월쯤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본방향은 잡았다.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연구집단 지원’과 ‘융ㆍ복합 분야 학문연구 지원’,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지원’ 등 3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사실상 BK21사업은 폐지되는 것이다. 학과ㆍ전공을 단위로 한 사업단 지원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우수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민식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장은 “(WCU사업처럼) 꼭  학과ㆍ전공 신설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 대학 구조개혁, 특성화로 진화= 대학 구조개혁은 ‘특성화’라는 방향타를 설정했다. 이미 구축한 구조개혁 시스템을 활용해 대학이 스스로 강점 있는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는 지역산업체, 출연연 등과 연계해 특성화된 지역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다. 사립대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핵심역량 중심으로 자율적인 특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선정에도 ‘특성화 지표’를 반영한다. 지역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내년에 처음 선보이는 LINC사업과 전문대학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LINC사업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 운영계획과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국립대학 특성화는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지역 기반 산업과 연계한 학과(부)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하위 15% 대학은 컨설팅을 통해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점검한다. 장보현 국립대학제도과장은 “MOU를 체결할 때 학과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학사구조 개선,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등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더욱 강력해진 국립대 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 15%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은 ‘대학 특성화 비전 수립 적절성 및 추진 계획’을 대학운영 성과목표제의 공통지표로 반영해 특성화를 유도한다. 장보현 과장은 “대학운영 성과목표제의 평가지표 가운데 50%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데 이 자율지표를 특성화 관련 지표로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통폐합 국립대의 경우 교육과정이 70% 이상 중복되는 학과는 통폐합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로 학생정원을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국립대학제도과의 김형수 사무관은 “학과 통폐합이 원칙이지만 통폐합이 힘들 경우 학과는 유지하되 완전히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기성회계에서 교직원의 급여 보조성 경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막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직원에게 주는 급여 보조성 경비는 전면 폐지하고, 교원의 경우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다음해 기본연봉에 누적되는 성과연봉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를 도입, 박사급 인력의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단기 계약에서 3년 단위 계약으로 늘리고, 인건비도 월 300만원 이상을 보장한다.

용홍택 기초과학정책과장은 “연구교수나 박사 후 과정에 있는 연구자 가운데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는 비율이 1%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에서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 과장은 “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책임을 맡은 교수가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형 그랜트(grant, 연구장려금)’ 방식을 도입한다. 이공 분야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일반연구자 지원사업과 박사 후 국내연수 사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결과보고서 제출을 3~5쪽 정도로 간소화하고, 결과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추후에 과제를 신청할 때 이전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5년 이내에 논문이나 특허 등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연구 간접비에서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인건비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과학연구원에 신진 연구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고급 일자리를 2012년 1천500개에서 2017년 3천개로 확대한다.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 저명 과학자, 신진 과학자 등 해외 인재 500명을 유치하는 ‘브레인-리턴 5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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