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할 수 없으면 경영할 수 없다. 대학은 평가지표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오늘 오후 제주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각종 대학평가 지표가 대학교육의 질과 연결돼야 한다면서 대학교육의 질 관리 핵심요소로 △대학 정보공시 △대학 자체평가 △외부 평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 등을 꼽았다.

학령인구 감소와 구조조정 등 최근 대학가의 쇄신 분위기를 전하며 홍 위원장은 “이제 대학은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캠퍼스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이 주무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교과부 장관 자문위원회, 이하 구조개혁위)는 부실한 사립대를 찾아내고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무다. 홍 위원장은 그러나 “국립대는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공공의 책무성이 강조돼야 하고, 사립대는 응용학문, 특성화, 시장경제 논리에 적합한 대학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홍 위원장은 구조개혁위가 전체 사립대를 구조조정하고 퇴출시킬 법적근거가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사립대에 대한 정보공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리는 일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조개혁위가 경영부실대학을 발표하면서 대학구조개혁은 ‘퇴출’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사립대 퇴출에 대해서 홍 위원장은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 교직원 등을 위한 후속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구조개혁위도 마지막 단계(퇴출)를 남겨두고 있지만 설립자 혹은 이사장의 잔여재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여전히 분명치 않다”면서 “‘사립대학 구조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 지표 중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취업률’ 기준은 최근 교과부도 개선지표를 발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대학 안에 잠깐 취업 시켜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취업률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심대한 수준으로 적발되면 내년 평가 전에 적정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립대 총장직선제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법률에 의해 보장된 총장직선제를 교과부가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없애려 한다는 의견에 대해 홍 위원장은 “국립대 총장은 반드시 직선으로 하게 돼 있지 않다”며 “교수들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 혹은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로 결정한다는 게 현행 법령(교육공무원법 제24조)이다.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도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추진하면 되므로 선택의 여지는 지금도 열려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길형 그리스도대 기획사무처장은 “구조개혁위의 대학평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1년 지표’에 올인 할 수밖에 없어서 편법이 난무하고 교육이 왜곡되는 쪽으로 대학이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조개혁위가 ‘하위 15%대학’을 상대평가로 뽑다보니 100여개 대학이 지표관리에 몰두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홍 위원장은 그러나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이 구조개혁 1~2단계부터 따라붙게 되는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용어를 바꿔보자고 교과부에 건의해 보겠다”며 비껴갔다.

이날 기획처장들은 지역별 분임토의를 통해 △언론사 대학평가 △(명목)등록금 인하 △교과부의 국·사립대에 대한 평가지표의 일률적 적용 △예술·체육·종교계 대학의 취업률 기준 △대학개혁 자구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박상규 기획처장협의회장(중앙대·응용통계학과)은 “최근 교과부 감사, 정부재정지원·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등과 관련, 대학평가 지표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지회별로 의견이 모이는 대로 교과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주=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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