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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지표·재학생 충원율이 경영부실 갈라
재무지표·재학생 충원율이 경영부실 갈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12.10 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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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실 대학 어떻게 판정했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일과 9일 잇달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어 경영부실 대학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4년제 대학에서는 선교청대(성민대)가, 전문대학 중에서는 김포대학과 동우대학, 영남외국어대학이 경영부실 대학으로 최종 판정받았다. 당초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루터대가 빠지고, 김포대학이 들어갔다.

홍승용 구조개혁위원장은 “재무지표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다음으로 재학생 충원율도 가중치가 높아 영향력이 컸다”라며 “새로 추가된 법인지표는 거의 대부분 대학이 나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이번에 4곳을 경영부실로 선정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구조개혁위 회의 직후 홍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과 9일 회의를 열어 경영부실 대학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 6일 회의에 앞서 홍승용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심각한 표정으로 교과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최성욱 기자

△ 어떻게 평가했나.
“기본적으로 정량평가로 순위가 정해졌고, 재무지표 쪽을 많이 봤다. 경영부실 대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10개 지표를 적용한 결과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또 하나는 대학으로서 갖춰야 할 시설이나 재원 확보가 곤란한 곳이다. 그래서 교육지표와 재무지표를 45%씩 봤고, 법인지표를 10% 반영했다. 실태조사는 왜 갔느냐. 대학을 문 닫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강한 시그널을 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할 목적은 다한 거다. 12개 대학 가운데 대부분 대학은 최근에 자구노력을 많이 했다.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고, 지표도 상당히 개선했다. 그런 대학에는 경영부실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가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사인을 줬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 심각한 대학으로 봤다.”

△ 부실대학 판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지표는.
“(새로 추가된) 법인지표는 거의 대부분 나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다. 두세 개 대학은 법인지표가 좋아서 상위권에 속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0’이었다. 사립대는 법인의 책무성이 중요한데, 말이 안 되는 결과다. 재무지표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재학생 충원율이 컸다. 가중치를 많이 뒀다.”

교과부 관계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해 평가했고, 기본적으로는 정량평가 순위가 (경영부실 대학을 판정한) 원칙이었다”라며 “급간 간에 점수 차가 크지 않아 어떤 점수 이하를 경영부실로 판정할지를 위원들이 고민했다”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 경영부실 대학과 아닌 대학을 가른 기준은.
“대학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 12개 대학 안에서도 1군과 2군의 차이가 약간 벌어지더라.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성평가, 즉 현장평가 결과다. 변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집안에 물이 차 들어오는데도 거버넌스가 흔들리고 선장이 헤맨다면 강력한 시그널을 줘서 학생들이 그 대학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감사원 감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이 됐나.
“최종 결과가 오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했다. 일부 겹치는 대학도 있었지만 중간결과 발표만 갖고 판단하기는 힘들었다. 연말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검토할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대학은 4개지만 2009년 지정된 대학을 합해 모두 18개다. 도저히 대학도 아니다 싶은 대학은 감사를 세게 해서 바로 퇴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 6일에 결정하지 못하고 9일로 넘겼는데.
“신중을 기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정성평가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도 고민이었다. 부실대학으로 지정한 대학뿐 아니라 전체 대학에 어떤 의미를 던질 것이냐를 고민했다.”

△ 향후 계획은.
“4개 대학은 현재로서는 퇴출에 가까운 대학들이다. 3개월 동안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정받은 12개 대학은 내년 상반기까지 2년 간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후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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