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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취업률 등 대학평가 지표 7개 개선키로
교과부, 취업률 등 대학평가 지표 7개 개선키로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12.10 0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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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요구 수용” 평가 속 “대부분 정책 목표 달성 위한 것” 비판도

 

대학 특성과 지역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정부의 대학평가 지표가 일부 수정된다. 남녀 취업률을 따로 반영하고 예체능계열의 취업 형태를 분석해 취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임교원뿐 아니라 겸임ㆍ초빙교수도 교원확보율에 포함한다. 대학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정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송기동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국장)은 지난 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밝혔다. 송 국장은 “기존 지표들을 정교화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 등에 활용하는 평가지표 간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내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국ㆍ공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해 평가한다”고 말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에 사용되는 9개 지표다. 무려 7개 지표를 고치기로 했다. 특히 대학 반발이 심했던 취업률 지표에서는 남녀 취업률을 별도로 표준점수로 전환해 반영한다. 건강보험 외에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도 넣기로 했다. 예체능계열 취업 형태를 분석해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화 지표(5%)와 대입전형 지표(5%)를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10%) 지표로 흡수하면서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참가 학생 비율을 추가했다. 교육영역에서 산학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도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의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교육비 환원율로 바꾸고 기부금 모금 실적을 반영한 것도 눈에 띈다. 송 국장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등록금 수준이 높을 때 높게 나타나고, 대학의 재원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상 수준을 등록금 부담 완화 지표로 바꾸면서 등록금 인상률이 아니라 인하율을 반영하고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도 강화했다.

기존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교원확보율로 변경하면서 겸임교원과 초빙교원도 교원 법정정원의 20%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전임교원 확보만 강조할 경우 융ㆍ복합 학문 등 급변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경상 운영비의 증가로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교원확보율로 바꿀지, 내년에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원확보율을 50%씩 반영한 뒤 2013년부터 완전 전환할지만 남았다.

재학생 충원율은 100%를 초과해도 내년부터는 100%만 인정하고, 재학생 충원율을 산정할 때 정원 내 충원율에 좀더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일부 대학이 무분별하게 정원 외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 충원율을 올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등급 이상 외국인 재학생 비율을 국제화 지표에 반영한다.

이날 포럼에서 지은림 경희대 교수는 “대학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됐다. 대학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우 고무적인 대응”이라며 평가지표 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지 교수는 “교육을 위한 여건과 환경을 위한 점검에 그치고 있다. 교육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부족하다”라며 대학평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박상규 중앙대 기획처장(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은 “지표 변경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변경됐음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기부금 징수 노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표에 대학의 기부금 모금 실적을 반영했고, ‘등록금 부담 완화 지표’에서는 2012년도 등록금 인하율이 세부지표로 들어가 있어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처장은 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지표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일관성 유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업의 성격이 다른데 유사한 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대학으로 하여금 사실상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해 획일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과부는 대학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평가지표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대 교육역량강화 평가지표는 선진화 지표를 넣는 문제 등에 대해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돼 별도로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i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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