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학의 책무성에 눈감아온 부분을 강하게 묻겠다. 대학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앞으로 정부정책의 틀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잡아나가겠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꿈쩍하지 않았다. 최근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대학(상대)평가로 서열화한다는 대학가의 거센 비판에도 정책을 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했다.

반작용으로 사립대 총장들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교과부의 대학정책으로 인해 대학은 지금 존폐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평가를 당하고 있다. 교과부와 대학의 관계는 주종관계로 변했고, 대학은 어느 새 평가 순응기관으로 전락했다.” ‘대학과 자율’ 주제발표에 나선 최호준 경기대 총장은 “자체평가를 의무화, 학문분야별 평가(대교협), 대학평가인증제도 등 정부 지원을 빌미로 한 각종 대학평가가 대학을 평가에 순응케 만들고 대학의 자율성마저 무시하는 통제정책으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국민대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회에서 사립대 총장들과 이 장관이 맞닥뜨렸다. 부실대학 선정 등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교과부와 대학평가에 발목 잡힌(?) 사립대 총장들은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이 장관의 축사에서 ‘대학의 책무성을 물으면서 인센티브로 대학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교과부 정책기조가 한동안 흔들림 없을 것으로 읽힌다. 사립대 총장들은 그러나 평가가 너무 많을뿐더러 상대적 평가로 인해 피로감마저 호소했다.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진화 사업, 재정지원대학 정책, 대학기관인증평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인증제, 산학협력 사업 등 기본적인 평가만 산적하다.

‘지역대학의 자구노력’을 발표한 임승안 나사렛대 총장은 “교수로서 소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본의 아니게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게 현실”이라며 “상대평가로 인해 받게 될 상실감과 박탈감이 실제로 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도 경쟁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다보니 “대학이 상업적 수준의 경쟁 단체쯤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평가기준으로 ‘지역공헌 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대학이 지역기업이나 기관과의 관계 지표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역공헌 지표는 대학이 지역과 관계된 교과과정을 편성토록 유도할 수 있고 이들 지역기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교과부가 설정한 재학률과 취업률 등에만 근거한 대학평가의 대안이자 지역대를 살리는 길이다. 예컨대 지역기업과 지자체기관 등이 채용한 졸업생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면 지역대와 기업 간 친화가 이뤄지고 교육의 현장성과 효율성, 지역대 학생들의 인성 교육 등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임 총장의 예측이다.

대학이 수십년 째 금과옥조로 여겨온 대학 적립금 문제를 두고는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다. “여론이 적립금에 굉장히 부정적인데 대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이남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그동안 (대학이) 노력해서 모은 적립금으로 등록금을 주면 결국 또 등록금을 많이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총장들은 “대교협 차원에서 정책토론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대학의 억울함을 알리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반면 이승훈 대불대 총장은 “이월금 문제만 해도 예산을 명확하게 책정하고 회계기준에 맞춰 원칙을 지키면 오해가 덜하지 않겠냐”며 “대학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자율책임경영에 기반한 책임형 부총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임덕호 한양대 총장은 “단과대학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함으로써 비용구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학과 간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자구책을 내놨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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