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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발전위 동상이몽 … 국교련, 이주호 퇴진 운동 나서나
국립대발전위 동상이몽 … 국교련, 이주호 퇴진 운동 나서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10.06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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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시총회서 퇴진운동 여부 결정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은 지난 4일 이주호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 철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이하 국교련)가 6일 오후 3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국교련은 이날 전국 40개 국립대 교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요청한 가칭 ‘고등교육특별위원회’ 설치와 11월 3일로 예정된 전국 국공립대 교수대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안건은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설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국교련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국립대 구조개혁이 ‘일방적이고 대학을 망치는 길’이라며 5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주호 장관은 지난 4일 국교련과의 간담회에서 가칭 국립대학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을 뿐 ▲법률적 근거 없이 초법적 행위를 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해체 ▲부당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철회 ▲총장 직선제 폐지,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철회, 성과연봉제 도입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 중 악책 폐기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립대학발전위에 대해서도 국교련과 교과부가 생각하는 위상이 다르다. 국교련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국립대 구조개혁을 분리해 국립대학발전위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한다. 지난 4일 간담회에서 김형기 상임회장(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국립대학발전위로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장관이 지난 4일 국교련과의 간담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국교련 회장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김 회장의 요구에 이 장관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철회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국립대학발전위를 설치해 대학구조개혁위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답했다. 재정 확충 등 대학구조개혁위를 보완하는 성격의 국립대학발전위를 염두에 둔 셈이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이에 대해 “국립대학발전위는 오늘 처음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았다. 위원회의 역할이나 운영 방향 등은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교원양성대학 발전위원회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교원양성대학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 등에서 제시한 구조개혁 방안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위에서 교원양성대학을 분리해 구조개혁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총장 공모제 도입 등을 밝힌 9개) 교원양성대학과 (나머지 국립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김형기 국교련 회장은 지난 5일 <교수신문> 전화 통화에서 “국립대 구조개혁을 떼 내어 국립대학발전위에서 다루자는 것인데 대학구조개혁위에서 국립대 구조개혁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립대학발전위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임시총회 전에 국립대학발전위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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